김주현 금융위원장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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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조선사의 수주 활성화를 위해 선수금지급보증(RG)을 추가 발급하는 등 선박금융 지원을 강화한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정해진 기한에 건조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선주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증기관이 대신 지급하는 보증을 일컫는다.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오후 울산 동구 현대호텔에서 조선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 추가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간담회엔 김주현 위원장, 이창양 장관을 비롯해 조선사, 기자재사 등 조선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은 그간 국내 조선사 수주 지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RG를 발급해 왔다. 실제 2020년 69억4000만달러 수준이던 신규 RG 발급량은 지난해 175억6000만달러로 150%가량 증가했다. 하지만 최근 국내 조선업계는 활황기를 맞아 수주 확대, 선가 상승, 선수금 비중 확대 등으로 추가 금융지원이 절실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RG 발급기관을 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에 더해 서울보증보험, 기계설비건설공제조합, 엔지니어링공제조합으로 확대한다.

또 대형 조선사들의 수주를 위해 시중은행 등 금융기관도 RG 발급에 적극적으로 나설 방침이다. 대형사 선박 수주에 차질이 없도록 RG 발급이 이뤄지도록 하고, 추후 수주 증가에 따라 RG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도 수주 전망 등을 고려해 신규 RG 한도를 설정하는 등 지원을 강화한다.

현재 RG 발급 은행들은 최근 RG 발급이 많이 증가하면서 개별 조선사 등에 대한 여신한도 등 여유가 부족한 상황이다. 그러나 무역보험공사가 복보증을 지원하는 조건을 완화함에 따라 금융기관들도 고용 창출 효과, 수출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해 대형사 RG 발급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지방은행(대구은행) 역시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 계열 조선 3사에 1억달러 규모(잔액 기준)로 RG 발급에 참여한다.

중형 조선사들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무보는 RG 발급 지원 확대를 위해 중형사 특례보증의 보증 비율을 70%에서 85%로 확대하고, 지원 규모를 기존 대비 800억원 늘어난 2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시중은행들이 중형사의 재무구조와 저가 수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음을 감안, 은행을 대상으로 한 중형사 기업설명회(IR)도 개최할 방침이다. IR을 통해 우려가 해소되면 시중은행들도 중형사에 대한 RG 발급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은행(부산·경남·고아주)은행은 각 지역 소재 조선사에 대한 RG 발급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이번 금융지원이 조선사의 수익 구조 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정수주를 위한 RG 발급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금융기관의 부실 방지를 위해선 총여신 한도를 초과하는 RG 발급 특별 승인권에 대해 면책 등 보호장치 마련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수출은 우리나라의 근간이고, 특히 조선업은 경제와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인 만큼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이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왔다”면서 “이번 대책이 실제 잘 작동돼 조선사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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