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에 주파수 할당 취소 사전 통지
KT·LGU+ 이어 3사 모두 낙마…'신규 사업자' 찾기도 난

23일 서울 한 이동통신 대리점에 붙은 이동통신 3사인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의 로고. 2023.04.23./사진제공=뉴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5G 이동통신 28㎓ 대역 주파수에서 KT·LG유플러스에 이어 SK텔레콤마저 철수하게 된다.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을 구현할 통신기술로 기대를 모았지만, 기술적 한계와 활용법을 찾지 못하며 통신 3사 모두 낙마하는 위기를 맞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2일 SK텔레콤에 대해 5G 28㎓ 주파수 종료 시점을 앞두고 이행점검을 실시한 결과,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5G 28㎓ 주파수 할당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KT와 LG유플러스에 대해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확정했다. 다만 SK텔레콤에 대해서는 28㎓ 주파수 이용 기간을 10% 단축(5년→4년6개월)하고, 이용 기간이 종료되는 올해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장치 구축을 조건으로 취소를 유예한 바 있다.

━
28㎓ 망구축, 목표 대비 11%…SKT "투자 지속 어려워, 유감"
━
과기정통부는 이용기간 종료 시각이 다가온 만큼 이달 초 SK텔레콤에서 그간의 이행실적 및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그러나 이달 4일 기준 28㎓ 대역 망 구축 수가 1650장치에 그쳤고,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 계획이 없음을 확인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에 대한 주파수 할당 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한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SK텔레콤도 KT와 LG유플러스처럼 28㎓ 주파수 할당 취소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고 있다.

5G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의 이번 결정에 "이번 결과에 대해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SK텔레콤은 "28㎓ 주파수 대역 할당 후 초고주파 대역 생태계 조성과 사업모델 발굴을 위해 노력해 왔지만, 제반 환경이 사업화 추진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며 "이에 투자를 지속할 수 없었던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향후 사업 방향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사업모델 마땅치 않아"…신규 사업자 찾기도 '난항'
━
통신업계는 28㎓ 대역의 한계로 인해 통신3사의 주파수 할당 조건 이행이 어려웠다고 항변한다. 28㎓는 이론상 LTE보다 20배 빨라 초고속·초저지연·초연결이 필요한 자율주행·메타버스·VR(가상현실)·AR(증강현실) 등에 필수다. 그러나 상용화 추진 과정에서 초고주파 대역의 특성상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직진성이 강해 같은 커버리지에도 훨씬 많은 기지국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국내에서는 중대역으로 분류되는 3.5㎓ 주파수로 5G 이동통신 서비스를 상용화했다.

이 과정에서 통신3사는 함께 할당받은 3.5㎓ 대역은 기지국을 초과 구축한 반면 '계륵' 신세가 된 28㎓는 손을 놓았다. 2021년에는 이통3사 모두 28㎓ 주파수 경매 비용(약 6000억원)을 대부분 손실 처리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정부는 28㎓ 대역을 지원하는 스마트폰의 국내 출시를 독려하고, B2B(기업 간 거래) 분야에선 특정 지역에서 구현하는 '5G 특화망' 모델을 확산하는 등 28㎓ 대역의 상용화 모델 찾기가 계속했다. 더욱이 2030년 이후 상용화가 기대되는 6G 서비스에도 초고주파 대역이 필요한 만큼, 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28㎓ 대역 관련 장비와 인력 등의 경험 축적이 필요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나 정부의 독려에도 이통3사의 참여를 끌어낼 묘수 찾기에는 실패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1월 '5G 28㎓ 신규 사업자 진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이통사에서 회수한 5G 28㎓ 대역을 신규 사업자에 3년간 단독 제공해 인구 밀집 지역에 초고속·저지연 핫스팟을 구축하고, 이 밖의 전국망은 알뜰폰(MVNO) 방식으로 커버한다는 구상이었다. 각종 세제 혜택도 사업자 유치를 위한 '당근'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아직 적극적으로 나서는 사업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 고위 관계자는 "일부 관심을 표명한 기업도 있었지만, 아직 뚜렷하게 사업을 하겠다는 것까지 (의사가) 성숙한 단계는 아니다"라며 "큰 투자이기 때문에 기업들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

변휘 기자 hynews@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