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참여 선거제 토론 전후 여론조사
"비례대표 확대 공감" 27%→70%
"의원정수 확대 공감" 13%→33%
김진표 "상반기에 개편 마무리돼야"

13일 KBS에서 열린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한 시민참여단이 선거법 개정 문제를 놓고 숙의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KBS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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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총선의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시민들을 상대로 토론회와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10명 중 7명이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한다는 데 공감하는 비율도 3명 중 1명꼴이었다.

정개특위가 지난 13일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선거제 개편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469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웹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84%가 "국회의원 선거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시민참여단은 지난 6일과 13일에 전문가 등과 바람직한 선거제를 고민하는 숙의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 개최 전인 지난 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선거제 개편에 동의한 응답(77%)보다 증가했다.

주목한 대목은 숙의토론을 거치면서 비례제 확대에 대한 찬성 여론이 크게 증가한 점이다. "비례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토론회 전 27%에서 토론회 후 70%로 43%포인트 껑충 뛰었다. 반면 "지역구 의석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46%에서 10%로 급감했다. 의원정수 확대 여부와 관련해 "더 늘려야 한다"는 응답도 13%에서 33%로 큰 폭으로 늘었다. 반대로 "더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65%에서 37%로 감소했다. 국회에 대한 불신으로 통상 여론조사에서 "의원정수를 줄여야 한다"는 응답이 많은 것과 사뭇 다른 결과다.

지역구 크기에 관해서는 응답자 과반(56%)이 현행 제도인 소선구제를 지지했다. 이어 중선거구제(40%)와 대선거구(4%) 등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비례대표제의 경우 "전국 단위로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58%로, "권역별로 선출해야 한다"는 응답(40%)보다 많았다.

정개특위는 이번 시민참여단의 여론조사 결과와 지난달 국회 전원위원회 토론 내용 등을 종합해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3일 KBS '선거제도 공론화 500인 회의'에 참석해 "헌법과 선거법의 정신을 잘 지켜내려면 선거제 개편은 금년 상반기 중에는 마무리 돼야 한다"고 말했다.

장재진 기자 blanc@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