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김남국 지갑 거래내역 확보…자금출처 수사

<출연 : 김한규 변호사>

탈당으로 무소속이 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끊임없이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검찰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해명하고 있지만 의혹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가상자산 거래소들 압수수색에 나섰는데, 이곳의 자료를 확보하면 어떤 것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2> 세 번째 시도 끝에 성사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관심이 쏠립니다. 압수수색에 영장에 정치자금법 위반과 조세 포탈, 범죄 수익 은닉 등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번에 영장이 발부된 건 김 의원의 혐의가 일부 소명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 지난해 초 김 의원은 위믹스 코인 85만여개, 60억원어치를 빗썸에서 업비트 전자지갑으로 이체했는데요, 투자 과정을 설명하는 김 의원이 발언에 의문도 있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최초 투자금이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 4> 김 의원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에 비해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던 이른바 게임 관련 코인에 투자한 것에 눈길이 모아집니다.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법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실제 통과가 되지는 않았지만, P2E 합법화의 물꼬를 틀 수도 있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입법 로비 의혹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김 의원의 코인 투자 방식은 일반인이 흉내 내기 어려운 전문가의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기 때문인데요. 일반인의 투자 방식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질문 6> 김 의원이 알려지지 않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인 거래에 활용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왜 그런가요?

<질문 7> 김 의원이 상임위 중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몇천 원 수준이었다고 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수천만 원일 것이란 분석이 나와요?

<질문 8> 김 의원이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던 게임진흥법의 경우는 오히려 '확률형 게임'을 규제하는, 게임업계가 싫어할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질문 9>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무상 코인을 지급받았다는 의혹에 "은행에 가상자산을 예치하는 서비스인데, 예치하면 은행에서 이자나 주식배당금을 받듯이 일종의 이자를 받는 것"이라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마치 공짜 코인을 받은 것처럼 기사가 왜곡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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