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생산가능인구 1% 감소시 GDP 0.59%↓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오는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이 28.3%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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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 김태환 기자]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 오는 2050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가 28.3%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 연구를 통해 저출산·고령화 심화가 향후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한경연은 국제연합(UN) 인구자료를 인용해 2050년 우리나라 총 인구수는 4577만1000여명으로 지난해 5181만6000여명 대비 11.7%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 중 2050년 생산가능인구는 2398만4000여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약 34.8% 감소한다.

한경연은 이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GDP 추이를 계산한 결과 생산가능인구가 1% 감소하면 GDP는 0.59% 줄고, 피부양인구가 1% 증가하면 GDP가 0.17% 감소한다고 관측했다.

이에 따라 2050년 GDP를 추정한 결과 2022년 대비 28.3% 감소할 전망이며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전환하면 GDP는 연평균(2022~2050년) 1.18% 꼴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고용률 제고 및 규제 완화, 외국인 근로자 활용, 노동생산성 향상 등 다각적인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임금피크제와 임금체계 개편 등을 함께 추진해 고령층의 고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청년들의 취업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외국인 노동력 활용을 위해 이민법제와 시스템 선진화 도입도 촉구했다.

한경연 측은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및 훈련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기술혁신을 위한 R&D 투자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imth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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