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이날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 결과를 논의했다.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근로자의 한달 평균 생계비를 말한다.
2024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의 첫 회의가 지난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려 류기정 사용자 위원과 류기섭 근로자 위원의 시선이 엇갈리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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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평균 실태생계비는 241만1320원으로 고물가 영향을 받아 전년도의 220만5432원보다 9.3% 뛰었다. 241만1320원 중 소비지출은 195만6166원, 비소비지출은 45만5154원으로 분석됐다.
소비지출을 세부적으로 보면 △주거·수도·광열 약 53만6000원 △음식·숙박 약 36만원 △교통 약 21만2000원 △식료품·비주류음료 약 15만7000원 △오락·문화 약 13만3000원 등으로 나타났다. 비소비지출은 △사회보장 약 23만원, 조세 약 12만6000원, 기타(경조비·교제비·종교기부금) 약 9만8000원 등이었다.
앞서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1만2000원, 월 급여로 계산시 250만8000원을 요구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보다 24.7% 많은 액수다. 노동계의 요구에 경영계는 터무니없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노동계 요구에 가깝게 나오면서 향후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다만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들은 자체 산출 방식을 제시하고 있어 비혼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가 실제 논의 과정에서 얼마나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또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이 저소득·비정규직 노동자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임위 생계비전문위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이 각 4명씩 참석한다. 최임위 전원이 참석하는 제2차 전원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이번 분석은 한국통계학회가 지난해 기준 비혼단신근로자 2562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남녀 각각 1307명(51.0%)과 1255명(49.0%)씩, 연령대별로는 29세 이하 801명(31.3%), 30대 657명(25.6%), 40대 336명(13.1%), 50대 381명(14.9%), 60대 이상 387명(15.1%)이다.
한편 양대노총은 이날 ‘국민 혈세로 외유성 출장? 염치는 해외에 놓고 왔는가’라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최임위 일부 위원들이 지난해 10월 다녀온 해외 출장을 비판했다. 최임위는 이달 초 ‘국외 출장 보고서’를 통해 공익위원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와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근로자위원이었던 이동호 당시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독일과 스위스로 출장을 다녀온 사실을 알렸다.
양대노총은 “보고서는 한국 연구자들이 간단한 웹 검색만 해봐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며 “이런 외유성 출장을 위해 최저임금 노동자의 2년치 연봉에 육박하는 4037만원의 국민 세금을 썼다”고 꼬집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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