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을 둘러싸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신경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도 양측의 공방전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에서 노동계 위원들은 물가 급등으로 저임금노동자들의 생활이 위협받고 있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고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하자고 요구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직접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최저임금위 전원회의 전원회의를 모두 공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경영계는 경기 위축으로 올해 4월 기준 법인 파산 건수가 전년 대비 55% 증가했고, 자영업자 대출은 천조 원이 넘었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또 최저임금 미만율이 업종별로 최대 34%p까지 차이가 나는 현실을 고려해 기업의 지불 능력에 따른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한 반면,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자성에 대해서는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전원회의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합리적 토론 대신 선명성 경쟁이 벌어질 거라며 거부했습니다.

YTN 김현아 (kimhah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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