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김혜인 기자 = 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이 11일 오후 광주 동구 충장로에서 '윤석열 정부 강제동원 해법 무효 범국민서명운동 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일제강제동원 배상안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2023.03.11.hyein034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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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한 한 시민단체가 세간의 관심을 끌고 있다.

상근 직원 2명에 불과하지만 피해자 뜻과 어긋난 '제3자 변제' 배상 해법을 두고 정부와 대립하는가 하면, 최근엔 공익기금 출연 약정 등 각종 논란에 휘말리면서다.

'아직 해방을 맞지 못한' 피해자들을 위해 배상 소송에 앞장선 시민단체의 14년 역사를 되짚어봤다.

29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시민모임)에 따르면 시민모임은 2021년 사단법인 비영리단체로 재편되기 전까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2009년 3월 결성)이란 이름으로 활동했다.

이 단체는 2008년 11월 근로정신대 피해자가 일본 최고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 최종 패소했다는 소식을 접한 시민들이 합심, 결성했다.

단체명부터 피해자 아픔에 연대하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의 사죄를 위해 함께 싸우겠다는 뜻이 담겼다.

[광주=뉴시스] 3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미쓰비시자동차 광주전시장 앞에서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 소속 회원들이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사의 영업점 개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사진=뉴시스DB) ahj@newsis.com

단체는 전범기업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사죄 촉구 서명 운동(2만8174명 참여)을 펼쳤다. 미쓰비시 광주 자동차전시장 앞 릴레이 1인 시위, 도쿄 주주총회장 규탄 집회·3보 1배 시위 등도 벌여 근로정신대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렸다.

결성 이듬해에는 13만 5000여 명의 항의 서명을 미쓰비시 본사와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가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후생연금 탈퇴수당 '99엔'을 지급하자 재심사 요구와 함께 공론화에도 앞장섰다.

2년간 미쓰비시 측과 16차례 교섭해 사과문 초안 작성 등 성과도 일궜으나, 배상금 지급 방식 문제 등으로 최종 결렬됐다.

2012년부터는 미쓰비시중공업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5명이 원고로 참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주도했다. 2차(2014년), 3차(2015년) 손해배상 소송, 1·2차 집단소송(2019~2020년)도 이끌었다.

6년 여 법적 다툼 끝에 대법원은 2018년 11월 29일 양금덕 할머니 등 원고에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며 미쓰비시중공업의 배상금 지급 판결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일본제철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원고 4명도 같은 취지로 승소했다.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를 동원한 미쓰비시중공업이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최종 결론을 내린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김성주 할머니를 비롯한 시민단체 회원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2018.11.29. photocdj@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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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로 원고 15명(올해 기준 생존 피해자 3명)이 미쓰비시중공업·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등 전범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군무원·근로정신대 등 모든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사죄·배상에 물꼬를 튼 것이다.

이후 피고인 전범기업은 우리 대법원 판결을 이행하지 않자, 해당 기업의 특허권·상표권 등 국내 자산 현금화명령(강제매각) 소송으로 이어졌다. 시민모임 역시 지역 출신 피해자들의 소송을 지원했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초부터 "외교적 해결 우선"이라며 최근 '제3자 변제' 배상 해법(한일청구권협정 수혜 국내 기업이 전범기업 대신 판결금 지금)을 공식화, 실현하고 있다.

이에 시민모임은 "진정한 사죄를 받겠다는 피해자 의사를 무시했고 사법주권마저 포기했다"며 연일 정부를 강하게 성토했다.

최근엔 일각에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금 20% 공익기금 출연 약정', '기부금 중 극히 일부만 피해자 지원에 썼다' 등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또 한 번 '뜨거운 감자'가 됐다.

급기야 여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돈 뜯는 조폭'에 비유, 시민모임을 직격하기도 했다.

[광주=뉴시스] 이영주 기자 =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93) 할머니가 6일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광주전남역사정의평화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여해 정부가 내놓은 일제강제징용 피해배상 관련 해법인 '제3자 대위 변제안'을 비판하고 있다. 2023.03.06. leeyj257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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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시민모임은 모든 의혹 제기를 반박 또는 일축했다.

"지난 10여 년간 소송 경비와 지자체 입법 활동, 피해자 지원 비용은 회원 900여 명이 모은 후원금에서 충당했다. 정부 보조금 한 푼 받은 적 없다"며 "약정은 당사자 모두 일제 피해자의 권익 회복·지원과 미래세대 역사·인권 교육 등 공익 사업에 동의해 맺은 것이다"는 입장이다.

기부금 사용처에 대해선 "일제에 의해 빼앗긴 피해자의 권리 구제와 명예 회복이 설립 목적인 단체다. 처음부터 생계 지원·복지 사업은 취지도, 할 수 있는 영역도 아니다"며 "피해자에 대한 경제·복지 지원은 정부의 역할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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