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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文정부 남발한 민간사전청약…분양은 '하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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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일정이 예정일보다 대거 지연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월 본청약을 실시한 양주 회천지구 A-20블록(대광로제비앙·9월 입주) 조감도. 대광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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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과열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도입됐던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예정일이 대거 도래했음에도 분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인허가 절차가 전혀 담보되지 않은 채 땅만 확보해놓은 상태에서 시행된 제도라 실제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설사들에 최대한 본청약 예정일을 맞춰달라고 권고하고 나섰지만, 건설업계에선 "애초에 제도를 도입할 때부터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한다.

29일 매일경제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2021년 11월부터 진행된 민간분양 사전청약 단지 45곳의 진행 상황을 확인해본 결과, 당시 공지됐던 본청약 예정일이 지난 곳은 15개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중 실제 본청약이 이뤄진 단지는 3곳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개 단지는 본청약 예정일을 넘긴 상황이다. 가구 수로는 8736가구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구체적인 분양 시기를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단지들 중엔 8개월 이상 사업 일정이 늦춰지고 있는 곳도 다수 있었다. 특히 2기 신도시인 인천 검단엔 AB19블록(호반써밋V), AB20-1블록(제일풍경채 검단Ⅲ), AB20-2블록(중흥S-클래스) 등 3개 단지가 지난해 9월이었던 본청약 예정일을 훌쩍 넘긴 상황이다. 이들은 늦어도 올해 안에 본청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건설업체들에 따르면 본청약 지연 사유는 사업계획승인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분양 일정이 개시되는 일반청약과 달리 토지만 확보해놓은 상황에서 사전분양을 하는 사전청약 제도는 인허가 절차에서 언제든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업체 관계자는 "지자체가 심의 과정에서 설계변경을 요구하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건설업체 관계자는 "건축심의,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여러 과정에서 예상보다 조금씩 늦춰지고 있다"고 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들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자 제도를 고안해냈던 정부는 건설사들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국토부는 이달 초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회원사들에 본청약 일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해줄 것을 권고했다. 이미 지연된 12개 단지를 포함해 올해 안에 본청약이 이뤄져야 하는 단지는 전국에 21곳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청약 공고일을 가급적 준수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들에 적극적으로 안내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시큰둥한 반응이다. 애초에 사업 일정 지연이 예견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일정을 서두를 순 없다는 설명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토지를 분양받을 때부터 '6개월 이내 사전청약'이란 조건이 달려 있는 상황에서 대다수는 아무런 준비 없이 사전청약을 개시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허가 절차를 시작하기 전 임의로 정한 본청약 예정일을 맞추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분양가 역시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 분양가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분양 일정이 늦춰지는 만큼 그간의 표준건축비, 건자재 가격, 인건비 등의 인상분이 어느 정도 반영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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