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윌모스 유엔 인구국장 [유엔 인구국(UNPD) 제공]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존 윌모스 유엔(UN) 인구국장은 1일 “이민은 고소득 국가들에서 인구 증가의 유일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윌모스 국장은 헤럴드경제와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이민 확대 정책이 필수적이라고 보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우리 정부가 이민 정책 컨트롤타워인 출입국·이민관리청'(가칭) 신설,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등을 검토 중인 가운데, 전 세계 인구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 정책을 모니터링하는 유엔 인구국장이 이민을 ‘고소득 국가 인구 증가의 유일한 해답’이라고 제시한 것이다. 본지는 ‘70th 창사기획-리버스 코리아 0.7의 경고’ 일환으로 유엔의 인구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윌모스 국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했다. 그는 저명한 인구통계학자 출신으로, 유엔 인구국을 지난 2013년부터 10년째 이끄는 인물이다.

윌모스 국장이 이민을 답으로 보는 이유는 너무나도 간단했다. “향후 수십년간 고소득 국가에서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의 차이는 매우 작거나,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를 것이기 때문이다.”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대처할 다른 방도가 사실상 없다는 뜻이다.

그는 “국제 이민자들은 생산 가능 연령인 주요 노동 연령대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민은 인구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경향이 있다”고 했고, “다만 이민은 인구 고령화의 장기적인 과정을 멈추거나 되돌릴 수는 없다”고도 했다. 효과도, 한계도 분명하다는 설명이다.

한국이 실제 이민 확대를 통해 인구 감소세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다소 회의적인 언급도 나왔다. 윌모스 국장은 ‘한국은 단일민족 의식이 강하고 폐쇄적 이민 정책에 익숙하다’는 취지의 본지 질문에 “이민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는 고소득 국가들의 경우, 미래 인구 추이는 계속 출산율에 의해 좌우될 수도 있다(may continue)”라고 했다. 오랜 기간 폐쇄적인 이민 정책을 펴온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는 이민 확대 정책이 쉽사리 성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윌모스 국장은 한국뿐 아니라 일본과 중국 등 동아시아 국가들의 공통된 ‘낮은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추이에 대한 예측을 도와줄 만한 역사적 경험이 거의 없다”며 “얼마나 더 떨어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근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역전한 데 대해서는 “인도의 노동 연령의 성인 수는 금세기 중반까지 절대 숫자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모두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인구 통계학적 변화가 1인당 경제 성장에 지속적으로 긍정적 기여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윌모스 국장은 전 세계 인구 증가를 이끄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해서는 “인구 배당의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40~50년의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인구 배당 효과란, 전체 인구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져 부양률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촉진되는 효과다.

그는 한 국가의 인구와 경제 성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인구는 경제 성장과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한 가지 요소일 뿐”이라며 ▷산업발전을 지원하고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안정적 정부 ▷인적 자본에 대한 투자 수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경제 성장이 좌우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존 윌모스 유엔 인구국장 [유엔 인구국(UNP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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