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명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관계자들이 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설치한 높이 7ｍ 철제 구조물(망루)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에 대한 경찰 진압 방식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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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며 노정관계가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는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권 전체가 민주노총과의 전면전을 선언한 상황에서, 노조의 양대축인 한국노총까지 적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부담감이다. 하지만 유혈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를 탈퇴할 가능성마저 내비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을 추진해야 할 여당으로서는 난감한 기류가 읽힌다.

유혈사태에 난감한 與…"한국노총 적으로 돌려선 안 돼" 공감대

정부와 국민의힘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노동개혁 추진상황과 포괄임금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경사노위 정상화와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대선지지 여부를 떠나 한국노총과의 관계를 복원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한 참석자는 경사노위 김문수 위원장의 교체 필요성을 언급했다고 한다. 경사노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만큼 위원장 교체 등의 명분으로 한국노총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취지다. 논란이 되자 윤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잘 돌아가야 한다는 게 핵심인데 와전됐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경색된 노정관계에 대한 집권당의 부담감이 읽히는 대목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노동개혁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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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에서 유일한 정부의 대화 채널이던 한국노총은 노조 시위 진압 과정에서 유혈사태가 발생하자 등을 돌렸다. 지난 1일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예정됐던 노사정 간담회도 무산됐다. 한국노총 김동명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의 폭력 연행과 진압을 보며 정권이 노동계와 대화할 생각도, 의지도 없음을 분명히 확인했다"며 "이 시간 이후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시작한다"고 선언했다.

한국노총과 정부의 벼랑끝 대치에 여당에서는 난감한 기류가 읽힌다. 노동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노동계와의 대화가 필수적일뿐더러, 총선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노총과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선 안 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중진 의원은 "한국노총마저 등지고 노동개혁을 강행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의원도 "정부가 유혈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한국노총과의 파트너십을 인정하면서 경사노위 정상화 메시지를 낼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정부-노조 모두 강경 노선에 "갈라칠 공간도 없다"

7ｍ 망루 설치해 고공농성 나선 금속노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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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연일 노조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견지하면서 한국노총과의 관계개선을 꾀하는 여당의 보폭은 좁아질 수밖에 없다. 특히 과거부터 보수정당이 노조에 취해왔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분리하는 전략도 현 상황으로서는 유효하지 않다. 소위 "갈라 칠 틈마저 없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평가다.

지난 2021년 국민의힘 홍준표 대선 후보가 노조혐오 지적에 대해 "제가 얘기하는 건 강성노조의 패악의 문제"라며 "한국노총은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은 합리적이고 대한민국 노동운동을 생각하는 단체"라고 말했던 게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강성귀족노조지만 한국노총은 합리적이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기조가 전통적인 스탠스였는데 지금은 노동계 전체가 정부와 충돌하는 모양새"라고 했다.

여권과 한국노총과의 관계 개선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오는 7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경사노위 탈퇴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은 이지현 대변인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탈퇴 논의의 이유는 정부가 한국노총을 사회적 대화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단 때문"이라며 "논란이 된 김문수 위원장의 역할과는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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