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한 한·미·일 3국의 결속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3국이 실시간으로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도록 하는 장치가 곧 마련된다. 그간 3국 군사협력에서 ‘약한 고리’로 지목된 한·일 관계도 급진전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4일 국방부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장관은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浜田靖一) 일본 방위상과 3국 국방장관 회의를 가졌다. 이들은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한·미·일 3군 실시간 공유 체계를 올해 안에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 참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오른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하마다 야스카즈 일본 방위상이 3국 국방장관 회의 개시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싱가포르=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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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국이 공유하기로 한 북한 미사일 경보는 △발사 추정 지점 △비행 궤적 △예상 탄착지점 3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3국이 저마다 탐지한 정보들을 실시간 공유해 즉각 대응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한국군과 주한미군 간에는 서로의 작전통제소(TMO-CELL)를 통한 정보 공유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지휘통제시스템(C4I)도 연결돼 있다. 문제는 한·일 간에는 이런 시스템이 없다는 점이다. 대신 2014년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협정(TISA·티사)에 따라 미국을 거쳐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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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3국은 미 인도태평양사령부 산하 하와이 연동통제소에 정보 공유의 ‘허브’ 역할을 맡기기로 했다. 하와이 연동통제소가 주한미군의 TMO-CELL과 주일미군의 C4I를 연결함으로써 한·미·일의 실시간 정보 공유망을 구축한다는 개념이다. 다만 공유 대상 정보는 ‘북한 미사일 경보’에 한정됐다.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에 편입되는 것을 경계하는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이날 한·일 국방장관 양자회담도 약 3년 6개월 만에 열려 양국 간 현안인 초계기 갈등과 관련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기로 합의했다.

책임 규명보다 ‘앞으로 잘해보자’는 쪽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갈등이 사실상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향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른 양국 간 군사정보 공유가 한층 활성화할 전망이다.

북한이 지난 5월 31일 북한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새발사장에서 쏜 첫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실은 위성운반로켓 '천리마 1형'의 발사 장면. 평양=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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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이 발사했으나 서해에 추락해 75m 해저에 가라앉은 우주발사체 잔해물과 관련해 한·미 국방장관은 인양 후 공동 조사하기로 뜻을 모았다. 길이 15m, 직경 2∼3m의 잔해물은 군사정찰위성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로켓 ‘천리마-1형’의 2단 또는 3단 추진체로 추정된다. 원래 이날 중 인양하려 했던 합동참모본부는 “수중에서 시야가 좋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며 “5일 현장 상황을 고려해 인양작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에 게재된 담화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걸핏하면 우리의 주권적 권리 행사를 문제시한다”며 “불공정하고 편견적이며 내정 간섭적인 주권침해 행위”라고 주장했다. 미국 주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회의가 열려 북한의 우주발사체 문제를 다룬 점을 겨냥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안보리 회의 소집 자체를 “우리 주권에 대한 노골적인 무시”로 규정하며 맹비난했다. 과거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에 대해선 “언제 한 번 불법적인 ‘제재 결의’들을 인정해본 적이 없다”며 “앞으로 백번 천번 가한다고 해도 우리의 이러한 입장은 절대불변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북한은 항행 안전을 위한 유엔 산하 전문기구인 국제해사기구(IMO)를 향해 ‘앞으로 위성 발사는 아예 사전 통보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IMO는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쏜 당일인 지난달 31일 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국제평론가 김명철 명의로 된 기사에서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눌리워” 있다고 IMO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IMO는 우리의 위성 발사 기간과 운반체 낙하 지점에 대해 자체로 알아서 대책해야 할 것”이라며 “그로부터 초래되는 모든 후과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각오를 가지라”고 촉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수차례 더 있을 위성 발사에 대해 사사건건 국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밀리지 않겠다는 각오로 여론전을 펴는 것으로 보인다”며 “미·중 갈등으로 중국·러시아가 북한 편을 들어주는 시간을 활용해 각종 핵무기 체계 완성, 정찰위성 확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구현모·김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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