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이 21일 서울 광화문역 열차 승강장에서 선전전을 하고 있다. 2023.04.21. kkssmm9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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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시민단체 특위)는 5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불법 폭력 시위에 서울시 시민단체 보조금이 전용됐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시민단체 특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차 회의에서 제보를 바탕으로 "전장연이 지하철과 버스를 멈춰 세우는 교통방해 시위를 했는데 시위 참여자에게 일당을 줬다"며 "그 일당이 서울시 보조금이었다"고 밝혔다.

하 위원장은 "전장연에서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며 "서울시의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에 보조금이 지급됐고 전장연이 방금 동영상에 나온 버스 못 가게 운행을 방해하는 사진을 냈다"고 설명했다.

그는 "문제는 서울시에서 지원한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 예산 지급됐다는 것"이라며 "좀 더 자세히 보니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은 박원순 서울시장 때 추진된 사업인데 이게 딱 전장연 특혜사업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업 자체가 전장연 요구로 2020년부터 시작됐다"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게 약 71억"이라고 설명했다.

하 위원장은 "71억은 서울시 전체 중증장애인 일자리 예산의 88%"라며 "서울시에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총 보조금 액수가 81억인데 이중에 전장연이 78억 가져갔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사업 중 25곳중 18곳이 운영 중"이라며 "전장연이 최근 3년간 서울시서 받은 보조금이 최근 3년간 약 476억 수령했다"고 했다.

이어 "장애인 관련 사업 총액이 서울시에 1252억인데 이중 476억 가져갔다"며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건수 중 50%가 집회였다"고 지적했다.

하 위원장은 "공공일자리 사업 건수가 총 1만7228건 중 절반인 8691건이 집회,시위 캠페인이었고 하루 일당을 2만7000~3만7000원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특위는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을 즉각 수사해야한다고 판단했다"며 "수사의뢰하겠다. 서울시도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 위원장은 "불법시위로 예산 전용한 단체들은 보조금 받을 자격이 없다"며 "서울시에 지급 중단을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은 "저희가 (전장연 시위) 당사자 몇명 접촉해서 시위방식이 비자발적이라는 진술까지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갈데 없는 중증장애인들을 이럴 때까지 이용하는 반복지적 행태가 드러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전장연은 더 이상 반사회적이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회를 역행하는 걸 중단해야 한다"며 "정부나 지자체도 장애인 복지 위한 사업들과 예산이 불법적 수단에 활용되지 못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과감하게 환수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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