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여당이 폭력시위를 조장한 시민단체가 받은 정부 보조금을 환수하는 절차에 돌입한다. 중증장애인의 공공일자리를 만들겠다며 보조금을 탄 뒤 이를 불법집회 비용으로 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TF)는 2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조사 결과와 대응책을 발표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불법시위에 서울시 보조금을 전용한 전장연에 대한 수사 의뢰를 할 것”이라며 “서울시에서 불법시위에 준 보조금은 전액 환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공익에 반할 경우 이를 환수한다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환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리해서 국민의 혈세를 국민이 직접 감시하는 그런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라”고 지시했다.

특위에 따르면 전장연은 교통방해 시위 참여자들에게 서울시 보조금으로 일당을 지급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보조금 81억 중 전장연이 71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 보조금 금액으로 봐도 전장연은 상당한 부분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서울시의 장애인 관련 사업 보조금 총액은 1252억원에 달했는데, 이중 전장연이 수령한 보조금 규모는 476억원이었다.

하 의원은 “(집회 참여 장애인이 받은) 하루 일당은 2만7000원~3만7000원으로, 집회·시위에 참여한 게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이라고 한 것도 말이 안 된다”며 “더 심각한 건 지하철, 버스 운행을 방해한 불법시위에 서울시가 보조금을 줬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서울시도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에서 집회·시위에 대한 지원을 끊기로 결정했다. 전장연을 비롯한 단체들의 불법집회에 해당 사업 지원금이 사용될 우려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중증 장애인 사업 지원 항목 중에는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문화사업 등의 항목이 포함돼있는데,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2020~2022년 중증 장애인 일자리 활동 관련 지원사업 1만7228건 중 50.4%가 집회 참여나 캠페인 활동에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특위는 전장연뿐 아니라 남북교류기금의 부실관리 실태도 지적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019년 4월 경기도는 아태평화협회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약 20억원 지원했다”며 “이중 북한 묘목 지원 사업 약 5억원과 어린이 영양식 지원사업 약 10억원이 목적과 다르게 사용됐다”고 말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776억원에 달하지만 이중 9개 지자체가 집행 금액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위는 회의를 통해 시민단체 보조금 유용과 관련된 두 가지 제도개선 안을 내놨다. 하 의원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보조금 환수 결정이 되면 해당 시민단체의 명단을 공개하겠다”며 “또 보조금 감사를 더 철저하고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 소위에서 보조금 감사 기준 관련 법안을 신속히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은 정산 보고서 위부 검증 사업 기준을 3억원 이상 지원받는 사업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회계법인 감사 기준도 10억원 이상 사업에서 3억원 이상으로 넓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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