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지난 3월 20일부터 4월 3일까지 진행된 '쌍룡' 한미연합 상륙훈련의 한 장면. 대한민국 해안에 상륙한 미 해병대의 LAV-25 수륙양용 장갑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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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 보유를 찬성하는 응답이 지난 2021년 71.3%에서 올해 60.2%로 하락했다는 여론 조사가 나왔다.

'우리 국방을 위해 주한미군 주둔과 핵무기 보유 중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49.5%가 주한 미군이라고 응답했고, 핵무기 보유는 33.8%에 그쳤다.

통일연구원이 지난 4월 15일부터 지난 달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 대한 대면면접조사를 한 뒤 5일 발표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3: 한국의 핵개발에 대한 여론'에 따르면 2021년 71.3%, 2022년 69%에 이르던 핵 보유 찬성여론은 올해 60.2%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핵을 남한에 재배치할 것을 요구하는 여론도 2021년 61.8%, 2022년 60.4%에 이어 올해는 53.6%로 하락했다.

특히 한국이 핵개발을 시도할 경우 닥쳐올 수 있는 여섯 가지 위기 가능성, 즉 경제 제재, 한미동맹 파기, 안보위협 심화, 핵개발 비용, 환경파괴, 평화 이미지 상실 등을 제시한 후 핵무장에 동의하는 답변은 36~37% 수준으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핵무기 개발이 선거 공약으로 제시될 경우 48.7%의 응답자들이 "핵무기 개발 공약은 나의 투표에 중요한 기준이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아울러 핵무기 개발 공약을 내세우는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답변은 17.7%에 불과한 반면 오히려 그 후보와 정당을 지지하지 않겠다는 답변은 33.7%에 달했다.

지난 1월 방한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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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하며, 그 정책을 통해 한국이 북핵 위협으로부터 보호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전체 응답자의 72.1%, 국민의힘 지지자의 85.3%가 미국의 핵우산 정책을 신뢰한다고 답변했고, 전체응답자의 68.5%, 국민의힘 지지자의 75.6%가 핵우산 정책 때문에 북한이 한국을 핵으로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90%의 응답자가 주한미군이 현재 필요하다고 답변했으나, 통일 이후에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지난해 60.0%에서 올해 54.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동맹이 앞으로도 필요하다는 의견은 지난해 95.1%로 통일의식조사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나 올해는 87.2%로 낮아졌다. 이 비율이 90% 아래로 떨어지기는 처음이다.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군사동맹에 대한 찬반은 52.5% 대 47.7%로 오차범위 안에서 엇갈렸다.

한편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P)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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