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들이 2024년도 최저인금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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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3명 중 2명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하를, 나머지 1명은 동결을 요구했다. 인상될 경우 기존 인력을 줄이거나, 신규 채용을 보류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됐다. 또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부터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소상공인연합회는 8일 소상공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최저임금 지불능력 및 최저임금 정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하해야 한다는 의견은 64.5%, 동결해야 한다는 응답은 33.3%였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 채용 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중복 응답)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소상공인의 3명 중 1명(33.4%)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으로 고용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 결정 시 고려해야 할 항목으로 '사업주의 생계비(44.2%)'와 '경영상태 및 지불능력(32.5%)'을 꼽았다.

소상공인의 83%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구분해야 한다'고 답했다.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시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57.1%)이 가장 많았으며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농림어업, 숙박음식업 등 업종에 우선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31.6%에 달했다.

또 구분 적용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는 업종(47.5%)과 사업장 규모(41.2%)가 꼽혔다. 최저임금 결정이 사업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79.7%가 현행 최저임금(9620원)을 '지불하는 데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으며 '매우 부담이 크다'도 20.0%에 달했다.

절반이 넘는 소상공인(53.7%)이 노동생산성 대비 최저임금이 높다고 인식할 정도로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상공인이 고용한 근로자의 2023년 1월~4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원으로 2021년 1월~4월(260.8만원)보다 10.4% 증가했다. 반면, 소상공인의 올해 1~4월 월평균 영업이익은 281.7만원으로 같은 기간 월평균 인건비(291.0만원) 보다 약 10만원 정도 적었다.

소상공인의 영업이익 연평균 상승률은 1.6%에 불과한 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하면서 결국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지목됐다. 소상공인은 올해 영업이익이 감소한 이유로 최저임금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로 최저임금 인상이 얼마나 소상공인의 삶을 어렵게 하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면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해야 하며 법에 명시한 업종별 구분적용도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소공연이 이노베이션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8일부터 27일까지 업종·지역별 비례추출 방식으로 전국 소상공인 1000개(전년도 추적조사 100개 포함)를 선정, 방문조사(전년도 추적조사의 경우 전화 조사)로 진행됐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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