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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성착취물 실태와 수사

'성착취물 1만 8천여개' 133명 아동 청소년 노린 일당 검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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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SNS통해 아동·청소년 접근, 성착취물 제작
나체 사진 및 성행위 영상 제작 협박
20대 남성 A씨 1심 징역 15년 선고
피의자 10명 중 2명 구속, 13명 추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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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해 어린 청소년들에게 접근한 뒤 '온라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호감을 얻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벌이는 성범죄)' 방식으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상습 제작한 피의자 10명이 무더기 검거됐다.

강원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10명 중 2명을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133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이번 '온라인 그루밍' 사건은 20대 A씨가 구속되면서 수사가 확대됐다.

A씨는 채팅 앱과 SNS 등을 통해 미성년자 73명을 상대로 돈을 건네며 음란 사진과 영상들을 요구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배포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신들의 신원이 알려질까 두려웠던 피해자들에게 협박을 일삼았고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제작한 사진과 동영상만 2천 개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법정에 선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A씨는 선고 사흘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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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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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A씨 사건을 계기로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에 나섰고 SNS상에서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다는 제보를 받고 9명의 피의자들을 추가로 검거했다. 이들의 연령은 10대부터 30대까지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SNS상에서 키워드 검색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해외 유명 SNS기업에 대한 국제공조를 요청하고 국내 통신사와 SNS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피의자들의 신원을 특정하고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이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성착취 파일 1만 8329개를 압수하고 피해 영상에 대한 삭제 및 차단, SNS 불법 콘텐츠 관련 계정 1361개를 차단 조치했다.

관련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거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들을 제외하고 경찰은 13명의 피의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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