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역전세' 쓰나미 오나

<출연 :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전세가가 하락해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역전세'라고 하는데, 하반기부터 역전세 쓰나미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에 전세 만기가 도래하는 계약이 몰려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는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을 위해 대출규제를 일부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역전세난 얘기는 올해 봄부터 계속 나왔는데요. 올해 하반기 최악의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역전세 위험가구 비중은 올해 4월 52.4%로, 지난해 1월 (25.9%)보다 약 2배 늘어났는데요. 올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의 비중이 상당하다고 하죠?

<질문 2> 아파트는 시세가 명확하고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의 차이 커 보통 빌라나 오피스텔 역전세에 대한 우려가 컸었는데, 이제 아파트라고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질문 3> 행여 '돈을 못 돌려받을까'하는 걱정에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는 세입자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제도인가요? 세입자가 전셋돈을 못 받았을 경우 어떤 절차가 이뤄집니까?

<질문 4> 세입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전세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규제를 완화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겠지만, 세입자 돌려막기 같은 부작용이 생길까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올해 하반기 역전세 대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셋값이 반등하는 흐름을 보여 관심이 모이는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질문 6> 서울 전셋값 반등에 일각에서는 역전세 우려가 완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7>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아파트값이 상승세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들도 있다고 하는데, 소장님이 분석하는 부동산 시장은 분위기는 어떤가요?

<질문 8> 정부는 올해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까지 역전세 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역전세' 상황이 집값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예상하세요?

<질문 9> 집을 살 수는 없고, 월세는 내기엔 부담인 서민들에게 전세 제도는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었는데, 지금은 갭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가 전세 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해야 순기능을 살릴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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