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브리핑] 중러, 동북아 무력시위…한국, 유엔안보리 재진입

<출연 : 이준삼 연합뉴스 기자>

[앵커]

한주간의 한반도 정세와 외교안보 이슈를 다시 한 번 정리해보고 그 의미들을 되짚어보는 토요일 대담코너 '한반도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외교안보, 국제분야 취재하는 이준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자]

안녕하세요?

[앵커]

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준비돼 있습니까?

[기자]

네, 오늘은, 최근 동북아 일대 상공에서 이틀 연속 전개된 중국과 러시아의 공중 연합훈련, 그리고 우리 나라의 유엔안보리 재진입 성과 등을 중심으로 이번주 두드러졌던 외교안보 현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중국·러시아가 전략 폭력기 등을 동원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합동 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러 군용기들이 사전 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중국의 패배에 베팅하는 이들은 반드시 후회할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 비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도발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싱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했습니다.

우리 나라가 11년 만에 다시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선출됐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국제기구에 통보했던 위성발사 예고기간이 내일(11일)로 종료됩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 IMO의 규탄 결의문 채택에 반발하며 앞으로는 사전통보없이 위성발사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앵커]

며칠 전 중국과 러시아가 동해를 포함한 동북아 상공에서 공중 합동훈련을 전개했죠.

이틀 짜리 훈련 자체가 좀 이례적이었단 평가도 나오는 것 같은데, 우선 어떤 상황들이 있었는지 정리해보죠.

[기자]

중국과 러시아가 전략폭격기, 전투기 등 군용기 수십 대를 동원해 이틀 연속 동해와 동중국해를 포함한 서태평양 상공에서 연합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중국이 공개한 내용에 보면, 6일에는 동해와 동중국해 상공에서, 7일에는 태평양 서부 공역에서 이 작전이 전개됐는데요.

특히 지난 6일에는 중러 군용기 8대가 한동안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뒤 이탈하는 상황도 발생했습니다.

양국 군용기가 이렇게 사전통보 없이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진입한 건 작년 11월 이후 6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가 국방, 외교 채널을 통해 양국에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한 상황입니다.

이 방공식별구역이라는 건, 영공으로 접근하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다른 나라의 군용기를 신속하게 식별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정해놓은 임의의 구역을 말하는데요.

국제법적으로 인정되는 개념은 아니지만, 해당 국가에 사전 통보를 해주는게 국제적 관행으로 통용돼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경우, 이런 관행을 무시하고 우리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하는 경우가 왕왕 반복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중러의 이번 연합훈련 배경에 대해선 어떤 분석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 공중 순찰이 처음으로 포착된 건 지난 2019년입니다.

또 2020년과 2021년에도 각각 1차례, 작년에도 2차례 같은 군사 활동을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공동 순찰작전이 처음으로 이틀 연속 진행됐고, 동원된 전력 규모 면에서도 좀 이례적이었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중국은 여기에 대해 "특정국가를 겨냥한 게 아니다"라고 설명하긴 했지만, 시기라든가, 형식 등을 보면 역시 한미일 세 나라가 최근 안보협력을 부쩍 강화하는 상황을 의식한 맞대응 성격이 다분하단 분석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중국 관영매체 보도를 보면, 그런 의도를 굳이 숨기고 싶어하지도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컨대,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익명의 군사전문가를 인용해 "중국과 러시아가 손잡고 지역평화 안정에 대한 수호 능력을 보여주는 건 미국의 패권 행태에 대한 일종의 강력한 제어"다. 이런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앵커]

그런가하면, 중국 외교관들의 거친 표현이 또 한번 논란거리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우리 정부의 외교기조를 공개 비판해 파장이 일고 있죠?

[기자]

네, 지난 8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싱 대사는 여기서 "미국이 전력으로 중국을 압박하는 상황 속에 일각에선 미국이 승리하고 중국이 패배할 것이라는 데 베팅을 하고 있다"면서

"이는 분명히 잘못된 판단이자 역사의 흐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단언할 수 있는 건 현재 중국의 패배를 베팅하는 이들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정부의 외교 기조를 공개적으로, 그것도 이례적으로 거칠게 비난한 건데요

외교부가 이를 도발적 언행으로 규정하고 어제 싱 대사를 불러 "내정간섭에 해당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등 강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이번 논란 역시 한미일 공조에 대한 견제 행보의 연장선 상에서 이뤄진 것 아닌가하는 해석이 나올 수 밖에 없어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외교적으로 도를 넘어선 부분에 대해선 이번처럼 단호하고 확실한 조치로 대응을 해야할 것 같고요.

다만 지속적으로 고조되는 외교 갈등 국면에 대해선 물밑에서의 적절한 상황 관리 중요성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번 주에는 오랜 만에 반가운 소식도 있었죠.

우리 나라가 11년 만에 유엔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재선출됐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기자]

현지시간으로 지난 6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유엔총회 선거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나라가 2년 임기의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에 선출이 됐습니다.

아태지역에서 한 개 국가를 뽑는데, 우리가 단독 후보로 나섰고요.

모두 192개 회원국이 투표에 참여해 3분의 2 이상인 180개국의 찬성표를 얻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안보리에 다시 들어가는 건 2013∼2014년 이후 11년 만이고요.

이번이 역대로 세 번째 임기에 해당합니다.

유엔안보리는 전 세계 평화와 안전 유지에 일차적 책임을 가진 유엔 최고 의사 결정조직 아니겠습니까?

미국이나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 이사국이 가진 거부권은 없지만, 비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 안보리의 모든 현안 논의와 표결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정부는 각종 결의 등 안보리의 실질적 결과물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우리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그간 한국은 북한 도발 관련 회의에 이해 당사국으로만 참여해 온 측면이 있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북한 관련 결의, 또 의장성명 문안 작성 등을 주도하며 북한 무력도발의 불법성을 국제 사회에 선명하게 각인시키는 역할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난달 말 이른바 '위성 발사'에 실패했던 북한이 빠른 기간 내에 2차 발사를 하겠다고 예고했었죠.

그런데 북한이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던 위성발사 시한이 11일, 그러니까 내일이면 종료되는 건데요.

그럼 2차 발사가 일단 미뤄졌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자]

이런 저런 새로운 동향은 계속 감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 위성사진을 분석한 외신 보도를 보면, 기존 발사장에서 이동식 건물이 발사패드 중심부로 이동했다, 이런 내용의 보도들이 나왔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이 걸 발사직전 단계다, 이렇게 예단하긴 어려워보이고요.

사실 북한이 오는 11일까지 2차 발사를 끝내겠다고 밝힌 적은 없습니다.

북한은 국제해사기구에 통보했던 대로 지난달 31일, 그러니까 예고 기간 첫 날에 발사체를 쐈다가 잘 아시는대로, 실패를 했기 때문에, 2차 발사 준비가 완료되면 다시 한 번 국제기구에 발사 예고 기간을 통보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는 그건 상황이었는데, 여기에 돌발 변수가 하나 생겼습니다.

이번에 국제해사기구가 미사일 발사 규탄 결의안을 채택했고 여기에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며 앞으로 위성 발사 시에도 사전통보 하지 않겠다는 뜻을 시사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북한이 언급한 "가급적 빠른 기간"이라는 표현 자체가 상당히 추상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여런저런 측면들을 고려해보면, 2차 발사 시기는 전적으로 1차 발사 실패에 대한 원인 분석과 개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달려있다고 볼 수 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군 당국도 "북한 스스로 인정한 엔진이나 연료의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면 아마도 준비하게 될 텐데, 그런 가능성을 포함해 발사 여부를 주시하고 있다"며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서해로 추락한 북한 위성발사체 잔해에 대한 인양 작전 상황도 좀 전해주시죠.

[기자]

발사체 잔해는 현재 해저 75미터에 가라앉아 있는 상황인데요. 인양 작업이 오늘(토요일)로 11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빠르면 지난 주말이면 인양이 가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왓었는데, 그에 비하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는거죠.

현장에선 3천500톤급 수상함 구조함 통영함을 포함한 여러 척의 함정과 항공기 등을 동원해 인양과 다른 잔해에 대한 탐색 작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 당국의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이성준 / 합참공보실장(지난 8일)> "인양 작전은 현재 현장의 유속이 빠르고, 시야가 좋지 않아서 어려움이 많고 위험하기도 하지만 안전에 최우선 중점을 두고 작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조수 간만차가 가장 큰 시기였다고 하는데요.

차근차근 안전하게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보니 작업 완료까지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앵커]

네, 오늘 한반도 브리핑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이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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