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 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기가 펄럭이고 있다. 2018.12.18. 20hwa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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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노동자들이 정리해고에 맞서 벌인 파업으로 손해를 봤다며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노조의 파업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배상액 일부를 다시 판단하라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쌍용차가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10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노조가 사측에 33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쌍용차는 지난 2008년 금융위기의 결과로 2009년 회생절차에 돌입했으며 그 과정에서 구조조정 계획을 마련했다. 쌍용차 노조는 이에 반발해 공장을 점거하며 77일간 장기 파업을 벌였다.

이 파업은 '옥쇄파업'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옥쇄'(玉碎)는 '명예나 충절을 위해 깨끗이 죽는다'는 뜻이다. 당시 노조원들은 구조조정이 생존의 위협이라고 보고 죽음을 각오한 파업이라고 밝혔다.

이에 쌍용차는 불법 점거 농성으로 회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금속노조를 상대로 100억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이 사건은 목적 및 수단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쟁의행위로서 위법하고, 파업에 폭력적인 방법으로 가담한 피고들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며 33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쌍용차는 불법파업 기간에 자동차를 생산하지 못하는 등 손해를 입었다. 원심과 같이 노조원들의 책임을 쌍용차가 입은 손해액의 60％로 제한하는 것이 적정하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은 "점거파업이 위법한 쟁위행위로서 불법행위이고, 원고의 손해는 '점거파업 기간 동안 생산한 자동차를 판매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과 '같은 기간 동안 자동차 생산을 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해야 하는 고정비'를 합한 가액 상당액이라고 본 부분은 수긍한다"면서 "원고가 점거파업이 종료된 지 수 개월 후 파업 복귀자들에게 지급한 18억8200만 원도 손해로 인정한 부분에는 잘못이 있다"고 봤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o2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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