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6.16/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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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신윤하 기자 = 국민의힘은 16일 문재인 정부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서 대규모 비리 혐의가 드러났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탈원전 범죄동맹" "바다를 빙자한 대장동 게이트"라고 비난하며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당시 여당으로 정책을 주도한 더불어주당을 향해서는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졸속 탈원전 정책과 함께 추진된 신재생에너지 확대 사업을 둘러싼 비리가 수백건 달하는 걸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며 "탈원전 범죄 동맹을 단죄하지 않는다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신재생 에너지 사업' 과정에서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의 위법 사례가 대거 적발됐다며 군산 시장 등 38명을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박 정책위의장은 "그런데도 민주당은 전 정부를 노린 표적수사라고 발끈하며 감사원 정치감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겠다고 한다"면서 "이제와서 표적수사 운운하는건 자다가 봉창두들기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그는 "좌파 운동권 인사들의 태양광사업 싹쓸이 비리는 이미 문재인 정권 시절인 2018년 국정감사 때부터 줄기차게 지적된 것이고 문재인 정부 감사원에서 감사까지 이뤄진 사안"이라며 "탈원전을 한답시고 멀쩡한 원전을 멈춰세우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려가며 보조금 비리를 저질렀는데 국민 혈세에 빨대를 꽂아 배 불려온 범죄 카르텔을 그냥 놔두란 얘기인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감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대대적 조사를 통해서 비리 전모를 밝혀내야하고 재발방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민주당도 잘못된 이념 정책 폐해에 대해서 국민에 머리 숙여 사과하고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일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감사 결과 가운데 새만금 풍력 특혜 의혹을 짚어 '대장동 게이트'에 비유했다. 이 사무총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17년 군산 새만금을 찾아서 새만금 사업을 청와대 정책실을 중심으로 직접 챙기겠다며 대국민 홍보했다"며 "그러나 실상은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권익위까지 동원한 거대한 범죄조직이 친환경 사업을 목적으로 혈세 도둑질을 한 것이다. 이는 바다를 빙자한 대장동 게이트"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다고 탈원전 운운하며 수십조원 적자를 내고는 뒤로는 태양광 보조금 나눠먹기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며 "문재인 정부 5년간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된 자금은 45조원에 달한다. 국민 혈세를 훔쳐 친환경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도둑질한 행위를 수사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도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폐해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 엄청난 태양광 비리 카르텔을 탄생시킨 건 바로 문재인 정부다. 이념에 기초해 결정된 무리한 탈원전 정책과 준비없이 졸속으로 밀어붙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은 비리 온상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내수석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부작용에 대한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됐는데 정작 여기 가담한 관련자들은 국민 혈세를 펑펑 낭비하고도 온갖 특혜를 누리며 호의호식했던 것"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정책 결정으로 막대한 국민 혈세를 낭비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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