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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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로 최저임금 심의 법정시한(이달 29일)이 열흘 앞으로 임박했지만,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는 쉽사리 첫발을 떼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 측이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즉, 차등 적용 문제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6차 전원회의에서도 사용자위원과 노동자위원 양측은 차등 적용 문제를 둘러싼 공방을 되풀이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자체를 무의미한 것으로 일축하는 노동자위원 측은 법정시한이 임박한 만큼 본격적으로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에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자영업자 등의 어려움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며 자영업자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위원회 차원의 대정부 결의문 채택을 제안했다.

민주노총 박희은 부위원장은 "임금의 최저 기준이 최저임금인데 이보다 임금을 더 낮추려는 업종별 구분 적용은 그 자체가 모순"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러나 사용자위원 측은 이번만큼은 업종별 구분 적용과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6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근로자, 공익위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눈감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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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는 "최저임금 고율 인상과 일률적인 적용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이 소상공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맞섰다.

중소기업중앙회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영세자영업자 지불 능력을 넘어서는 최저임금은 낮은 임금으로라도 일을 하려는 노인 등 취약계층 고용 기회를 박탈할 것"이라고 가세했다.

사용자위원 측은 일찌감치 내년 최저임금 인상안을 1만 2천 원으로 결정한 노동자위원 측과 달리 이날 6차 회의 시작 때까지 내년 최저임금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내년 최저임금 수준 결정을 위한 논의가 첫발도 떼지 못한 근본적 이유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지난 15일 5차 회의에서 이번 6차 회의까지 최저임금 수준
논의를 위한 최초 제시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한편, 한국노총 류기섭 사무총장은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 구속 사태로 빚어진 노동자위원 1명 공석 사태 해결을 박준식 위원장에게 거듭 촉구했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3차 회의 때 위원장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지금까지 이 사안이 정리되지 못해 '노·사·공(공익위원) 동수(각 7명) 원칙'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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