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 위원인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상임부원장의 자리에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손팻말이 놓여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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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시위 진압 과정에서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금속노련) 사무처장을 최저임금위원회 근로자위원회에서 직권 해촉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지난달 31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된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인 김준영 사무처장에 대해 법에 따라 직권으로 위원 해촉을 제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사무처장을 해촉해달라고 제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부에 따르면 최저임금법 시행령 12조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최저임금위 위원 해촉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부가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을 직권 해촉하는 것은 1987년 최저임금위가 발족한 이후 처음이다.

고용부는 "김 위원이 불법시위 및 정당한 공권력 집행에 흉기를 사용해 대항한 것은 노사법치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불법행위"라며 "이는 전체 근로자를 대표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히 훼손해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그동안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심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한국노총에 현행법상 적합한 위원을 추천할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으나 한국노총이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처장은 지난달 31일 전남 광양제철소 앞 도로에 7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 농성을 하다가, 진압하는 경찰에 흉기를 휘둘러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한국노총은 전날 열린 제6차 최저임금위 전체회의에서 구속으로 활동이 어려워진 김 사무처장을 대신해 김만재 금속노련 위원장을 근로자위원으로 새로 위촉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동계는 고용부의 김 사무처장 직권 해촉에 대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은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을 이유로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불참도 선언한 상태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법정 심의기한이 임박한 만큼 해촉 제청과 동시에 신규위원 추천을 요청하는 등 최저임금 심의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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