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
자영업자 연체율 장기평균 근접
대출규모 크고 부동산 하락 취약
신규 연체잔액 62.8% 취약차주 몫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유행 시기 정부의 '영업금지·제한 조치'에 대한 위헌 결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영세 자영업자, 취약차주 등을 중심으로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고금리 기조에 실물경제 회복 지연으로 잠재된 위험이 드러나면 이들 비중이 높은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21일 한국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2023년 상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3월 말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1%로 2012~2019년 장기평균(1.05%) 수준으로 올라섰다. 지난해 6월만 해도 0.47%에 머물렀다. "취약차주·비은행권·대면서비스업 위주로 자영업자 대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부채의 질이 악화했다"는 평가다.

한은은 "취약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연체 규모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 1인당 대출 규모(3억3,000만 원)가 비자영업자의 3.7배 수준인 데다, 일시상환(44.2%)과 단기대출(73.2%) 비중이 커 원리금 상환 부담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비주택부동산담보대출 비중(58.6%)도 비자영업자의 3.9배에 달해 부동산가격 하락에 더욱 취약하다는 설명이다.

올해 말 자영업자 연체위험률은 3.1%로 장기평균(3.9%)의 턱밑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5영업일 이상의 연체가 시작됐거나 세금을 체납한 자영업자가 보유한 대출을 연체위험대출로 간주한 결과다. 지난해 말 연체위험률은 2%였다.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위험률도 장기평균(21.6%)에 근접한 18.5%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체위험대출이 전체 자영업자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전체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는 판단이다.

가계대출 연체율 상승, 취약차주에 기인

가계대출 연체율. 그래픽=신동준 기자

취약차주(다중 채무자이면서 저소득 또는 저신용 대출자) 연체율 관리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현재 금융권 전반에서 상승하고 있는 가계대출 연체(1분기 은행 0.31%, 비은행 1.76%)가 주로 취약차주로부터 발생했기 때문이다. 신규 연체차주의 58.8%, 신규 연체잔액의 62.8%가 취약차주의 몫이었다. 또 새로 연체가 발생한 취약차주 39.5%는 신규 연체액이 연간 소득을 웃도는 수준이라,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 특히 취약차주 대출이 몰려 있는 비은행 금융기관의 건전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취약차주 대출 규모가 2019년 대비 32.5% 증가했는데, 20·30대 취약차주의 증가폭(+51.6%)이 가장 컸다.

기업대출 증가, 가계대출도 증가 전환

지난달 1일 서울의 한 저축은행 간판.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고금리로 취약차주의 상환부담은 급증했으나 기업대출 증가세는 지속되는 양상이다. 1분기 말 기업대출 잔액은 1년 전보다 10.3% 늘어난 1,774조4,000억 원으로 팬데믹 이전 대비 높은 증가세를 유지했다. 1분기 금융취약성지수(FVI)가 48.1로 상승한 것도 기업대출 영향이 컸다. 4월 가계대출이 증가 전환하면서 2분기 FVI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기업대출 연체율(은행 0.35%, 비은행 3.63%)은 아직 양호한 수준이지만 "팬데믹 기간 중 저금리 기조, 정부 지원, 금융기관의 완화적 대출 태도 덕분에 영업 환경 악화로 인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하지 않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