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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선거제 개혁

의원 감축 당론 추진 못 박은 김기현… 선거제 개편 ‘바람몰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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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도부 공감… 비례 축소 의견”
총선서 정치개혁 의제 선점 전략
野 “총선 의식한 정치적 노림수”

金 “용산도 검사 공천할 생각 없어
尹과 10번 이상 1대1 만남” 강조


서울신문

김기현(오른쪽) 국민의힘 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여당 의원들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를 펼쳐 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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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꺼내 든 ‘국회의원 정수 축소’ 카드의 ‘실현 가능성’을 놓고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다. 김 대표는 이를 당론으로 채택해 선거제 개편에 임하겠다는 구상이지만 가뜩이나 정국 경색이 뚜렷한 상황에서 야권이 협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정치권 중론이다. 자칫 선거제 개편 논의가 ‘총선 여론전’으로 흐를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김 대표는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초청 토론회에서 전날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언급한 의원 정수 축소와 관련해 “당내 방향성에 다른 의견을 가진 분은 지금까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당 최고위원회를 비롯한 여러 지도부가 충분히 여러 차례 의논하고 의견을 나눴다”고 했다.

여의도에서는 정작 선결 과제인 선거제 논의가 관련 이슈에 가려 난항을 겪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비례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야권은 김 대표가 의원 정수 축소 주장의 현실성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년 총선을 의식해 정치적 노림수를 둔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의원 정수 문제는 정치 개혁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대표가 사실상 ‘당론 채택’을 못박은 만큼 당내 반대 목소리는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 당론 추진의 권한을 가진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날 이와 관련해 “조만간 의원총회를 열어서 총의를 모으겠다”고 했다. 다만 어디서 어떻게 의원 정수를 줄일 것인가 ‘방법론’을 두고서는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일단 국민의힘 지도부에서는 “여야가 의원 정수를 10% 줄이는 데 합의”하고 차례대로 비례대표 축소와 일부 지역구 조정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축소는 지도부 차원의 결정으로 봐도 무방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가운데 어디서 의원 정수를 줄여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비례대표 축소에 대한 의견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대표가 이처럼 의원 정수 축소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은 300일 안으로 들어온 총선 국면서 정치개혁 의제를 선점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김 대표는 이날 토론회에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투표권 제한에 대해서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워서라도 상호주의 원칙을 지켜 나갔으면 좋겠다”며 의제 띄우기에 나섰다.

그는 내년 총선과 관련한 질문에는 “단연코 제가 총사령탑으로 선거를 지휘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선대위 구성’을 일축하기도 했다. 그는 “필요하면 수도권이나 취약지에 좋은 인물들을 현지 사령탑 형태로 내세울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일각에서 제기되는 ‘검사 공천설’에 대해 “용산(대통령실)도 검사공천·왕국을 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명확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대표는 “제 기억으로 1대1 형태로 10번 이상은 만난 것 같다”면서 “만남 이외에 전화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밤늦게도 새벽에도 전화 주고받으면서 현안 논의를 나누고 있다”고도 했다.

명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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