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3·중1 성취도 평가엔 "일제고사 부작용 재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19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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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정부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외고 존치 등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해 "사교육 유발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조 교육감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자사고 존치 방침이 "고입 입시를 위한 사교육 수요를 더 자극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절대평가가 적용돼 학교별 내신 유불리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자사고 진학을 위한 사교육이 더욱 확대될 수 있다"고 했다. 2025년 적용되는 고교학점제에서 내신 성적은 A~E등급의 5단계로 절대평가가 적용된다. 정부는 내신 성적의 대학입시 '변별력'이 사라진다는 지적에 따라 1학년 공통과목은 1~9등급으로 상대평가하기로 했으나, 2~3학년의 내신 성적 부담은 낮아져 자사고로 학생이 몰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조 교육감은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 자사고와 외고로 쏠려, 일반고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 있다는 점도 재차 짚었다. 조 교육감은 "고교서열화로 인한 일반고의 황폐화 등 공교육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교육부는 학력 격차가 벌어지기 쉬운 초3, 중1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학년초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실시해 결과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에 대해 "학교의 학년별, 교과별, 영역별 성취율, 해당 학생 성취율, 전체 학생 성취율 등 정보가 제공될 경우 과거 일제고사 전면 시행으로 유발됐던 부작용이 재연될 소지가 많다"고 했다. 일제고사는 중3, 고2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로 학교나 지역 간 등수 경쟁을 촉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지난 정부에서 폐지됐다.

조 교육감은 "전체 학생 참여 여부를 시도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으나, 참여 여부에 따라 시도교육청 평가 및 학습지원 담당교원 배정에 반영하겠다는 내용은 사실상 평가를 강제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율평가'라고 하지만 교육청이 시험을 전체 학생 대상으로 실시하지 않기 어려운 구조라는 의미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