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태어나도 존재없는 '유령아동'…출생아 관리체계 구멍

<출연 :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태어났는데 출생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가 8년간 2천명이 넘었습니다.

일단 이런 많은 아이가 신고되지 않았다는 점이 놀랍고, 이 아이들은 어떤 상태일지 걱정이 됩니다.

정부는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영아가 살해, 유기된 사실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지 않으면 태어난 사실조차 확인되지 않는 체계 때문에 그동안 범죄를 숨길 수 있었던 건데요. 원래는 아기가 태어나면 부모가 한 달 내 출생신고를 해야 하죠?

<질문 2> 감사원 감사 결과 2015년부터 작년까지 8년간 출산 기록은 있지만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천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이에 관한 통계가 없었다는 것이 놀라운데요. 그럼 그동안 출생아 관리체계가 어떻게 이뤄지고 있던 걸까요?

<질문 3> 감사원이 2천여명 중 23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최소 3명이 숨졌고 1명이 친모에 의해 유기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복지부가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보호자가 연락이 닿지 않는다거나, 협조하지 않을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겠죠?

<질문 4> 30대 여성이 두 아이를 출산한 직후 살해하고 수년간 시신을 냉장고에 보관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충격을 줬습니다. 이 여성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5> 출생신고 의무가 오로지 부모에게만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한 달 이내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도 과태료 5만 원이 전부인 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질문 6> 지난 2017년 6월 부산에서 30대 친모가 신생아 2명을 냉동실에 유기했고, 지난 2006년엔 서울 서래마을에서 프랑스 여성이 영아 2명을 살해해 집 냉동고에 보관한 사실이 알려지며 충격을 줬었죠. 계속 같은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데, 그동안 제도가 보완되지 않았던 이유가 뭔가요?

<질문 7> 정부가 아이가 태어나면 의료기관이 지자체에 알리는 '출생통보제'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이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 8> 의료계에서는 행정 부담과 시스템상 문제에 대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출생통보제'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1> 출생과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자동으로 출생 통보를 하게 되면, 병원 밖에서 출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요?

<질문 9> 감사원이 B형 간염 예방접종 기록과 출생신고 등록 여부를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방역당국이 필수 예방접종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이를 활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질문 10> 아이를 가질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부모가 되기엔 정서적, 경제적으로 미흡한 부모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 없이 출산하는 게 이유라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임신을 한다는 것,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며 법적, 사회적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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