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판결로 미 임신 중지권 뒤집혀
바이든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해야”

지난해 6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임신 15주 이후 임신 중단을 금지한 미시시피주법을 합헌 판결, 낙태권을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49년 만에 번복했다. 게티이미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여성의 임신 중지(낙태) 권리를 보장한 ‘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1주년을 맞아 “법으로 낙태권을 보호해야 한다”고 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을 내고 “1년 전 오늘 연방대법원은 미국 전역 여성의 선택권을 부정함으로써 헌법적 권리를 박탈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세기 동안 미국의 법이었던 로 대 웨이드 판결이 뒤집히며 파괴적인 결과가 초래됐다”며 “각 주는 여성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임신 중단을 위해) 수백 마일을 이동하게 하고, 의사들을 처벌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극단적이고 위험한 낙태 금지를 시행했다”고 꼬집었다.

이런 움직임은 시작에 불과했다고 바이든 대통령은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은 전국적인 임신 중단 금지를 위해 미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은 낙태약을 팔지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화당의 의제는 대다수 뜻과 다르다. 정부는 계속해서 생식 건강에 대한 접근권을 보호할 것이며 의회는 로 대 웨이드를 연방법으로 완전히 복원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해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반세기 만에 뒤집으면서 임신 중지 여부를 각 주의 판단에 맡겼다. 그러자 공화당이 다수인 주들은 낙태를 엄격하게 제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고,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은 여기에 반대하며 정치적 논쟁의 최전선으로 떠올랐다.

(왼쪽부터)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영부인 질 바이든,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남편 더그 엠호프가 23일 워싱턴DC 메이스 호텔에서 열린 여성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정치활동위원회(PAC) 에밀리리스트에 참석해 손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DC=AFP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여권에서는 이날 로 대 웨이드 폐기 1년을 맞아 성명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낙태권 복원”을 외치며 단일대오에 섰다. 반면 공화당은 대선을 앞두고 경선 후보자마다 관련 입장이 조금씩 다른 상황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갤럽 조사에서 유권자의 단 14%만이 “임신 중단이 선거에서 주요 쟁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는 사상 최저치로 그만큼 미국에서 관련 이슈가 정치적으로 부상했음을 보여준다. WP는 “이 문제는 결정 직후 며칠간 그랬듯이 반향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금부터 2024년 11월(미국 차기 대선)까지 낙태는 정치적 논쟁의 중심에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