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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될 경우 일자리가 최대 6만9000개 감소할 것이란 주장이 나왔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진행한 '최저임금 상승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2023)' 보고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시나리오별 일자리 감소 효과를 분석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3.95%)되면 최소 2만8000개에서 최대 6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는 최근 5년간(2018~2022년) 평균 신규 일자리 수 31만4000개의 8.9%~22.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노동계 요구대로 최저임금을 1만2210원(26.9%)으로 인상할 경우 일자리 감소폭은 최소 19만4000개에서 최대 47만개까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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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최저임금 상승이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 등 취약계층의 일자리 감소폭을 더 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청년층(15~29세)에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인상 시, 일자리가 최소 1만5000개에서 최대 1만8000개,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으로 인상 시 최소 10만1000개에서 최대 12만5000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저소득층(소득 2분위 기준)의 일자리는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 최소 2만5000개에서 최대 2만9000개 감소하고, 노동계 요구안대로 1만2210원이 되면 최소 20만7000개에서 최대 24만7000개가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취약계층인 청년층, 저소득층, 소규모사업장에서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많아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최저임금이 지난 6년간 48.7%나 급증한데다, 최근에는 기업들이 경기침체로 극심한 경영난마저 겪고 있어 최저임금 추가 인상 시 취약계층 일자리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최남석 교수는 “최근 영세기업들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판매감소·재고증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이 추가로 인상될 경우 경영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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