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는 27일 환경단체가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며 환경 관련 7대 괴담을 주로 발표한 환경단체로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을 지목했다. 또 관련 정부지원금을 받는 단체 심사 기준에 괴담과 가짜뉴스를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6차 회의'에 참석해 있다. 왼쪽부터 서범수·류성걸 위원, 하 위원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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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 위원장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제6차 회의를 마친 직후 브리핑을 통해 환경단체의 가짜뉴스와 관련된 ‘7대 괴담’을 소개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는 유제철 환경부 차관도 함께했다.

하 의원이 발표한 ‘환경 분야 7대 괴담과 2대 괴담 선동방식·상습적인 환경 괴담 단체 녹색연합&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사패산 터널의 고란초 군락지 훼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전자파로 인한 암 환자 발생 ▲천성산 고속철도 터널의 도롱뇽 생태계 파괴 ▲4대강 사업으로 인한 멸종위기종 꾸구리 생태계 파괴 ▲용산 어린이 정원의 발암물질 검출 ▲인천국제공항으로 인한 도요새 등 철새 서식지 파괴 ▲기장 고리 원전 방사능에 따른 갑상샘암 환자 급증 등이 ‘7개 괴담’으로 제시됐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과거 환경을 소중히 여기고 보호하는 등 좋은 일을 했던 환경단체가 지금은 ‘괴담 단체’로 변질했다”며 ‘7대 괴담’이 왜 괴담인지에 대한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사패산 터널로 5300억원 국고 손실이 발생했지만, 고란초 군락에는 유의미한 감소가 없었고, 천성산 터널과 인천국제공항 사례에서도 건설 이후 도롱뇽과 철새 서식지 파괴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 어린이 정원의 경우에는 발암물질이 기준치 이하였지만 환경단체가 이를 확대·과장해 가짜뉴스를 생산했고, 최근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사드 전자파 사례는 근거가 없었다고 부연했다.

하 의원은 “여러 괴담을 유포한 단체를 조사해 보니, 제일 상습적으로 등장하는 단체가 녹색연합과 환경운동연합이었다”며 “환경을 지키는 환경단체 포장을 하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괴담 단체였다”고 말했다.

특위는 환경단체를 비롯한 시민단체에 들어가는 정부 보조금 지급 결격사유에 괴담·가짜뉴스 항목도 포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정부가 여태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결격 사유에 괴담과 가짜뉴스 유포 부분은 없었다”며 해당 항목 포함을 환경부에 요청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특위 위원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민단체인 ‘촛불승리 전환행동(촛불행동)’의 기부금 및 후원금을 놓고 의혹을 제기했다. 특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해당 단체의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서 의원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윤석열 퇴진 운동을 목적으로 집회 활동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촛불행동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기부금품을 받아왔지만, 서 의원은 촛불행동이 법적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기부금품을 받을 수 없는 단체였다고 지적했다. 집회 현장에서 촛불행동이 기부금과 후원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것이다.

또 서 의원은 촛불행동의 집회 비용 상승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서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6일 1차 집회 당시 331만원이 집회에 사용됐지만 지난해 말 집회에서는 약 5200만원을 사용했다. 다만 집회 특성상 인원이 증가하더라도 급격한 비용 상승이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는 게 서 의원의 설명이다.

민영빈 기자(0empt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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