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 구성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8일 오후 의료기관 파업 상황점검반의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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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가 다음 달 13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하고 의료 차질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28일 의료기관 파업 상황 점검반을 구성해 이날 오후 제1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날 보건의료노조가 전국 130여 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동시 노동쟁의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보건의료인력 확충 △불법 의료 근절 등을 요구하며, 조정기간 중 노사가 합의하지 못하고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을 경우 다음달 13일부터 전면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상황 점검반은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을 반장으로, 총괄대응팀‧비상진료팀‧부처협력팀‧민관협력팀‧소통홍보팀 등 총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상황 점검반은 의료이용 차질 발생 여부 등 상황을 파악하고 보건소를 포함한 비상진료기관의 운영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지방자치단체,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날 자체위기평가회의도 개최해 ‘보건의료 재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관심' 단계는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등에 대비해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점검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등을 구축하는 단계다.

박민수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서비스 공백으로 국민이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현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달라"며 "정당한 쟁의행위가 아닌 불법 파업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태롭게 하는 필수유지업무 중단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