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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 (일)

이슈 시위와 파업

경찰, 민주노총 총파업 앞두고 점검회의..."공무집행 방해시 현장검거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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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오는 3일부터 2주간 진행되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총파업을 앞두고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대응을 강조했다.

경찰은 30일 오후 3시 30분 윤희근 경찰청장 주재로 상황점검 회의를 열고 민주노총 집회와 관련한 대응방안을 점검했다.

경찰은 회의에서 총파업과 관련해 집회의 자유는 적극적으로 보장하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법 집행을 해나간다는 방침을 정했다.

윤 청장은 이날 회의에서 "최근 민주노총 집회에서 도로점거·집단노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해 공공질서를 위협하고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했다"면서 "2주간에 걸쳐 진행되는 총파업 집회시위 과정에서 교통혼잡 등 시민불편이 우려되는만큼 가용경력, 장비를 총동원해 신고된 집회와 행진은 보장하되 신고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폭력, 도로점거, 악의적 소음 등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히 대처하고 해산조치 등 법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있을 경우 즉시 현장 검거하고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지체없이 출석을 요구해 신속히 수사하고 주동자는 엄정 사법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뉴스핌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31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민주노총 경고파업 결의대회 사전집회를 마친 뒤 집결지로 행진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와 금속노조 등은 이날 세종대로에 모여 대규모 집회를 연다. 2023.05.31 yooks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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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총파업이 진행되는 2주 동안 임시편성부대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일 최대 155개 경찰부대(1011개 연대)를 동원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28일 '2023 총파업 투쟁계획'을 발표하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서울과 각 지역에서 '윤석열정권 퇴진 민주노총 총파업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총파업 목표로 ▲윤석열 정권 퇴진의 대중적 분위기 확산 ▲최저임금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 탄압·개악, 친재벌·반노동 폭주 저지 ▲2024총선 노동자정치세력화로 연결 등을 제시했다.

총파업 기간 일부 집회에는 대규모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13일에 진행되는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와 15일 '민주노총 정권퇴진 결의대회'에는 각각 5만5000명, 3만5000명이 서울에서 참석한다고 집회 신고를 낸 상황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7월 총파업대회와 관련해 서울경찰청·종로서·남대문서·용산서에 약 30건의 집회·행진 신고를 냈으나 27건에 대해 전체 혹은 부분 금지·제한 통고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민주노총이 집회 신고한 시간에는 출·퇴근 때를 포함하고 있어 평일 해당 시간은 빼라는 제한 통고를 했다"며 "도심에서 가장 복잡한 곳에 혼잡할 때에 집회 신고를 내서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수 있으니 가급적 시간을 옮겨서 해줄 수 있는지 사전에 설득을 한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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