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리포트]'공정' 최저임금 - 연대와 경고 사이②대출 1000조 짊어진 자영업자, 최저임금 감당 못한다

[편집자주] 최저임금을 둘러싼 갈등이 매년 되풀이된다.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연대 의식'은 사라진 지 오래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인상'과 경기 침체를 이유로 한 '인하'가 충돌한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공정성은 늘 화두가 된다. 머니투데이가 '공정'이란 가치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결정 구조와 사회 파급 효과, 미래 방향성을 짚어봤다.

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자.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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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임금 인상 →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경제 성장 → 고용 증가'

임금 상승에 따른 선순환 그림이다. 기업과 근로자 관계만 보면 그럴 듯 하다. 하지만 경제 구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한국 경제 구조는 복합적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게 대표적 사례다. 중소기업 간판을 달고 있지만 사실상 '가족 기업' '자영업 수준의 기업' 인 중소기업이 상당수다.

'최저 임금 인상'이란 아름다운 주문이 '환호성'보다 부담에 짓눌린 '절규'를 불러온 것도 이 때문이다. 최저임금 결정은 경영자와 노동자가 협의해 결정하는 구조지만 그 후폭풍은 사실상 '을과 을'의 싸움, 고통으로 이어진다.

당장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앞두고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의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며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한 외침이 이어진다.

실제 최근 한국은행의 '자영업자 대출 현황'에 따르면 자영업자들의 대출(1033조7000억원)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체율도 2%대 육박했다. 금융기관 대출로 버텨온 자영업자들 가운데 더 이상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상황인 셈이다.

특히 올해 들어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 연체 기준) 상승 속도도 지난해보다 눈에 띄게 빨라졌다. 1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전체 금융기관 연체율은 1.00%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4분기(0.65%)보다 0.35%포인트(p) 높다.

연체율 상승폭도 지난해 4분기(0.12%p)나 3분기(0.06%p)와 비교해 크게 뛰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도 1분기 6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4분기(4조1000억원)보다 53.7%나 늘었다. 증가율이 4분기(24.2%)의 두 배 이상이다.

이에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난달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최저임금 동결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이 더 오르면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동결하지 않으면 생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오세희 소공연 회장은 "과중한 최저임금은 삼중고와 복합위기 속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을 헤어나올 수 없는 적자의 수렁에 빠뜨리고 일자리를 없애는 악순환을 불러올 것"이라며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현실을 적극 반영해 최저임금 동결을 반드시 관철시켜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경재 대한숙박업중앙회 회장도 "적자 상황에서 직원을 줄이면 줄이지 어떻게 월급을 더 올려줄 수 있느냐"며 "지금도 빚내가며 월급 맞춰주고 있는 소상공인은 안 보이느냐"고 호소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30일 '중소기업 최저임금 관련 애로 실태 및 의견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의 68.6%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고율 인상될 경우 대응책에 대해 '신규채용 축소'(60.8%)나 '기존인력 감원'(7.8%)으로 응답해 최저임금의 인상이 고용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도 '최저임금 인상'(55.2%)을 가장 많이 꼽아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의 합리적 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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