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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미얀마 민주화 시위

유엔 "미얀마 전쟁범죄 급증···대책 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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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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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UN)이 미얀마 군사정권의 전쟁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1일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날 보고서를 내고 “군정이 민간인 수천 명을 살해하고 식량과 주택, 병원 등 생존에 필요한 시설들을 파괴했다”며 미얀마 국민들의 생존과 기본권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 쿠데타 이후 미얀마에서는 약 6만 채의 민간 건물이 불에 타거나 파괴됐다. 난민은 약 150만 명에 이른다. 지난 4월까지 군정에 의해 목숨을 잃은 사람은 최소 3452명으로, 2만 1807명이 체포돼 5839명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중 154명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그중 4명에 대해선 사형이 집행됐다. 보고서는 “미얀마 전체 인구의 3분의 1인 1760만 명 이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호 활동가도 40명 가까이 목숨을 잃었고, 일부는 군부가 의도적으로 살해했다고 유엔은 전했다. 유엔 인권사무소 라비나 샴다사니 대변인은 “미얀마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며 “군정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차단하면서 상황이 매우 악화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도주의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하는 것은 의도적인 살인이나 고문과 같은 중대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범죄”라며 “사이클론 모카로 인한 피해 속에서 구호품 차단은 더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엔 미얀마독립조사기구(IIMM)도 최근 군정이 민간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확대하면서 전쟁범죄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고 우려했다. IIMM은 미얀마의 전쟁범죄에 대한 최종 조사 결과를 다음달 8일 발표하고 9월 인권이사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미얀마 군부는 앞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2020년 11월 총선에서 부정선거를 치렀다고 주장하며 이듬해 2월 1일 쿠데타를 일으켰다.

장형임 기자 j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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