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인들 입장 발표..."지금 최저임금도 감당 어렵다"
최저임금 10년 새 두배로 올라..."주휴수당 따지면 시급 1만원 넘어"
중소기업 10곳 중 7곳 "최저임금 오르면 고용 줄이겠다"

지난달 30일 오전 한 시민이 올해 최저임금 9,620원을 알리는 입간판 앞을 지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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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중소기업계가 생존, 고용 창출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해달라"고 목소리를 냈다. 그동안에도 동결 요구는 꾸준했는데 올해는 경기 침체, 공공요금 인상, 고물가로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와 최저임금 특별위원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사실 지금의 최저임금도 버겁다"며 "현 수준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중소기업의 기초체력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경기가 회복된다지만 그 온기를 여전히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지난 10년간 최저임금은 거의 2배가 돼 중소기업이 감내할 수준을 벗어났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부분 국가에 없는 주휴수당 때문에 최저임금이 사실상 1만원을 넘었고, 4대 보험과 퇴직금 등을 감안하면 기업 부담은 더욱 커진다"고 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근거로 결정돼야 한다"며 "급격한 인상에 자동화 전환도 빠르고 미숙련 근로자는 현장에서 배울 기회를 잃어 숙련공 확보가 더욱 어려운 악순환이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어려운 상황에도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자부심으로 버틴다"며 "이런 중소기업이 생존 위협을 벗어나 일자리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동결하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입장문을 발표하는 자리에는 15개 업종 중소기업들이 모인 협동조합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중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수퍼마켓과 편의점, 주유소 등 유통업은 최저임금 부담에 영업시간을 조정해 소비자들이 불편해한다"고 말했다.

민선홍 한국디지털출력복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인건비 급등에 업계에서 로봇팔과 같은 자동화에 관심이 커진다"며 "자동화, 무인매장 확대에 결국 고용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오선 부산청정표면처리사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현장에서 기능공이 사라지고 있다"며 "최저임금이 높다 보니 미숙련 근로자를 고용하기 꺼려지는데 이런 상황이 길어지면 현장 고령화, 숙련 인력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중소기업 68.6%는 내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신규 채용을 줄이겠다고 했다. 15.4%는 임금을 동결하거나 삭감할 것이고 7.8%는 감원할 것이라 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까지였는데 이미 넘겼다. 노동계는 올해보다 26.9% 인상안을, 사용자 측은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 측은 앞서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감당하는 부담이 다르니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상정했는데 안건이 부결되자 동결을 더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김성진 기자 zk007@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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