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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이슈 선거제 개혁

"15일까지 선거제도 협상 마무리"…김진표 국회의장, 여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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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속 절차 돌입해 8월 말까지 마무리
尹대통령 결단 한일 관계 개선 평가
중국 균형외교 국회가 담당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4/뉴스1 /사진=뉴스1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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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의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마무리하고, 늦어도 내달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확정을 완결짓자고 촉구했다.

아울러 미국, 중국, 일본 등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과는 적극적인 의원 외교를 통해 각 국과의 관계 개선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의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여야가 약속대로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평소 내년 총선에 적용할 룰인 선거구제 개편에 속도를 내달라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가 주요 쟁점법안이나 현안별로 정면 충돌하면서 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직접 여야 협의체 구성을 독려, 최근 여야 협의체가 발족한 바 있다.

김 의장은 "내년 국회의원 총선을 헌법 정신과 선거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치르기 위해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이 제시한 협상 시한은 오는 15일까지로, 여야 지도부가 책임감을 갖고 협상을 개시한다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김 의장은 "여야 협상이 끝나면 오는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정개특위는 선거제 개편과 관련한 3가지 결의안을 마련하고 지난 4월 국회의원 모두가 참여하는 전원위까지 열었으나, 최종 합의안 도출을 위한 전원위 소위 구성 협상이 결렬돼 논의는 진전되지 못했다. 이에 여야는 전날 총선 선거제도 개편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개특위 간사로 이뤄진 2+2 협의체를 발족했다.

김 의장은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서 여야와 대통령, 국민이 모두 동의하는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활발한 의원외교를 통한 주요 국과의 관개 개선 의지도 피력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으로 회복되고 있는 한일관계를 높게 평가했다.

김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어려운 결단으로 양국 정상간 셔틀외교가 회복됐다"며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으로 가고 있는 점은 잘한 일"이라고 치켜세웠다.

다만 한일 양국이 미래지향적인 관계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 지도자들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의장은 "우리와 일본과의 오랜 역사적 관계로 인한 풀어야 할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 정치 지도자들의 진솔한 사과가 필요하다"며 "그래야 양국이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미국, 일본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위해 국회가 나서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김 의장은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에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인 중국을 방문해 양국 관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 이미 창설된 한중의원연맹의 첫 합동대회를 중국에서 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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