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지 않은 강제징용 일부 피해자에 대한 공탁금을 수원지법 등에도 접수했다.

지난 3월8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제1586차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지난 6일 정부가 발표한 강제징용 관련 정부안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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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제3자 변제 수행 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은 해법 거부 입장을 고수하는 원고 2명에게 지급할 예정이던 판결금 등을 유족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수원지법에 공탁했다. 공탁은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기 위해 법원에 금전 등을 맡기는 제도다. 수원지법 공탁관은 서류 등을 검토해 공탁 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사망 피해자인 고(故) 정창희 할아버지와 고(故) 박해옥 할머니의 자녀 2명이며, 경기 용인시에 각각 거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재단은 정창희 할아버지의 유족 1명에 대한 공탁을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접수했지만, 법원은 상속 관련 서류 등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보정 명령'을 내렸다. 법원은 서류가 보완됐다고 판단하면 공탁을 공식 접수하고 수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보다 먼저 재단이 공탁자로 등록된 사건은 광주지법에 1건, 전주지법에 1건 등 총 2건이었다. 생존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변제를 허용하지 않는다"며 공탁 거부 의사를 밝혀 광주지법은 '불수리 결정'을 했다.

앞서 정부는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총 15명의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일본 피고 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한다는 제3자 변제 해법을 지난 3월6일 발표했다. 이후 현재까지 원고 15명 중 생존 피해자 1명을 포함한 11명이 이 해법을 받아들였지만,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생존 피해자 2명과 사망 피해자 정창희 할아버지, 박해옥 할머니 2명의 유족 등 원고 4명은 일본 기업의 배상 참여 등을 요구하며 수용을 거부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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