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산불 재난지원금 지급 둘러싼 정부와 소송서 한전 승소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가 갚아야 한다며 제기된 1심 소송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가 한전에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다며 정부가 청구한 400억 원 중 60억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 당시 정부가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한국전력공사가 갚아야 한다며 제기된 1심 소송에서 한전이 일부 승소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한전이 정부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가 한전에 제기한 비용상환청구 소송에서 한전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한전의 비용상환책임을 20%로 제한한다며 정부가 청구한 400억 원 중 60억 원만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