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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이정식 장관 "민주노총 '정치파업'…불법행위 엄정대응"

뉴스1 원문
이동원 기자 유승관 기자
입력

2023.07.07 11:04

최종수정

2023.07.0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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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 불법행위 무관용"

"정치적 목적 파업 동참 자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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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조합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들은 불법의료 근절과 간호사당 환자 적정비율 마련을 촉구하는 산별 총파업 결의대회를 오는 8일 연다고 밝혔다. 2023.6.7/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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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 향하는 행진이 지연되자 경찰과 마찰을 빚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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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노동·반민생·반민주··반평화 중단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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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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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열린 서비스연맹 총파업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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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조합 조합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린 총파업대회에서 안정적인 임금 및 휴일·휴식 보장, 안전한 일터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7.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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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동원 유승관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민주노총과 그 산별조직들은 국민 경제와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정치파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긴급 노사관계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현행 노동조합법은 근로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 등을 목적으로 한 쟁의행위를 허용하고 있지만, 민주노총은 7월 파업에 돌입하면서 정권퇴진, 노조탄압 중단,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근로조건의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번 민주노총의 파업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국민경제와 국민의 생명·안전·건강을 무시하는 투쟁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며 불법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을 각 지방관서에 지시했다.

이번 총파업에 대해 민주노총은 스스로 ‘정치파업’이란 사실을 인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이번엔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 하는 파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실제 전날 민주노총은 서울 중구 숭례문 앞 세종대로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 퇴진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저지 등 로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을 요구했다. 이 탓에 대한문∼옛 삼성본관빌딩 구간 세종대로 4개 차로가 통제돼 교통 체증이 이어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총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다음주부터 확대될 전망이다.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전국건설노동조합,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등 규모가 큰 산별노조가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총파업에 참여키로 예정돼 있다. 이 장관은 특히 “현대차노조는 임금·단체협상(임단협)이 아직 초기 단계인데도 노동조합법에서 규정한 쟁의권 확보 절차를 무시하고 12일 파업 동참을 결정했다"며 "법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 파업이므로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공익을 실현해야 하는 공무원과 교원이 민주노총 파업·집회에 동참한다는 점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근로조건과 관련없는 집단행동을 하는 등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장관은 “불법의 현장에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그 책임을 분명히 묻는 등법과 원칙을 바로 세울 것”이라며 “각 지방관서는 쟁의권 미확보 등 불법의 소지가 큰 노조, 상급단체의 요구에 의한 정치파업에 돌입하는 노조 등에 파업을 자제하도록 지도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