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등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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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안 드림’을 좇아 한국에 온 외국인이 200만명을 향하는 가운데 자영업에 뛰어드는 외국인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급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에서 벗어나 한 명의 고용주로서 한국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살려는 외국인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최근 외국인을 배려해야 할 이웃이나 친구라기보다 대등한 위치의 직장동료로 대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등 외국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급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1일 인구의날을 맞아 발표한 ‘저출산과 우리 사회의 변화’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지난해 기준 6.0%로, 2012년 3.8%를 기록한 이후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10년 새 2.2% 포인트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비임금근로자 수는 5만 300명으로 1년 새 6300명(14.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임금근로자는 전년 대비 1만 8600명(2.3%) 감소한 79만 2700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비임금근로자 중 무급가족종사자를 제외한 순수 자영업자는 지난해 4만 3200명(85.9%)으로 1년 새 6100명(16.4%) 늘었다.

외국인 자영업자가 증가했다는 건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와 자본력 그리고 언어능력까지 향상됐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단순히 임금근로자로 고용되는 것보다 난도가 훨씬 높은 창업의 벽을 뚫었다는 점에서다. 외국인 창업 비자 확대와 같은 정부의 정책과 각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는 외국인 창업 교육 사업도 외국인 자영업자를 늘리는 데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고용당국 관계자는 “최근 외국인 사이에서 ‘까다로운 비자 규제 때문에 한국에서 창업하기가 어렵다’는 불만이 속출하는 건 그만큼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목소리를 내는 외국인이 늘었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외국인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된 만큼 우리 국민이 외국인을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행정연구원이 진행한 ‘외국인 이민자·노동자 포용 가능성’ 조사에서 외국인을 ‘절친한 친구’로 인식한 응답자 비율은 2015년 21.6%에서 지난해 16.6%로 7년 새 5% 포인트 하락했다. ‘이웃’으로 생각한 사람은 같은 기간 35.4%에서 29.8%로 감소했다. ‘배우자’라는 답변 역시 3.9%에서 3분의1 수준인 1.3%로 줄었다.

반면 외국인을 ‘직장동료’로 인식한 비율은 31.0%에서 42.3%로 11.3% 포인트 급증했다. 외국인을 일터에서 쉽게 만나는 동료로 인식한다는 건 그들을 더는 ‘특이한 이웃’ 정도의 소수자로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외국인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률도 같은 기간 8.1%에서 10.0%로 소폭 늘면서 우리 사회에 ‘제노포비아’(외국인 혐오증)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드러냈다.

코로나19 확산기 방역 조치 영향으로 줄었던 외국인 유입은 올해부터 다시 증가 추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기준 외국인 인구는 164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기준 130만명에서 34만명 증가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3.2% 수준이다. 통계청은 2040년이면 상주 외국인이 216만명으로 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3%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국내 유입되는 외국인도 갈수록 고령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29세 청년층 외국인 비율은 2012년 33.4%에서 지난해 26.6%로 10년 새 6.8% 포인트 감소한 반면 60세 이상 고령 외국인은 같은 기간 5.8%에서 12.9%로 7.1% 포인트 증가했다.

세종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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