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계에서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세계화에 악영향을 미칠 새로운 관세장벽이 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저우청쥔 중국 인민은행 연구소장은 최근 한 학술포럼에서 "유럽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탄소 가격 차이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면, 산업과 기업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CBAM은 EU로 수입되는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등 제품의 탄소 배출량에 EU 배출권거래제와 연계된 탄소 가격을 부과해 징수하는 제도다. 2년가량의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1월 1일부터 수출품 제조 과정에서 EU 기준을 넘는 탄소 배출량만큼 배출권(CBAM 인증서)을 구매해야 한다. 2026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전환 기간인 올해 10월부터 배출량 의무 보고가 먼저 시작된다.

저우 소장은 "기본 경제 원리에 위배된다"면서 "국경을 초월한 무역과 과세의 기본 전제는 거래 가능한 제품과 서비스여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무역이 불가능한 것에는 세금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차이나 커스텀스에 따르면 올해 1~5월 EU는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아세안) 다음으로 큰 중국의 수출지역이었다. 특히 시멘트, 알루미늄, 철강 등 분야에서 EU의 최대 공급국이다. 판타이쥔 중국야금 산업계획연구소(MPI) 소장은 CBAM이 중국 철강 산업의 수출 비용을 4~6% 증가시킬 수 있으며, 탄소세 규모는 2억~4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판 소장은 "CBAM에 의한 산업 범위의 점진적인 확장과 중국-유럽 간 탄소 가격 격차가 확대됨에 따라 중국 철강 제품이 유럽으로 수출될 때 더 높은 비용과 세금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면서 "다른 선진국들도 CBAM과 유사한 무역 장벽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이징=김현정 특파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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