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9860원으로 결정된 것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열악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 동결 수준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었다. 경영계를 대표하는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최종안인 9860원으로 결정됐지만, 이미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으로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 상황에 다다라 이보다 더 오르는 내년에는 고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는 호소마저 나온다.

19일 중소기업중앙회는 논평을 내고 "중소기업 현장은 저성장·고금리로 지불능력이 저하돼 있고,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경영활동이 위축된 상황"이라며 "중소기업계가 절실히 원했던 동결 수준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소 아쉬운 결과"라고 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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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는 2021년의 1.5% 인상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다. 업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운 경영상황에 대한 호소가 이끌어낸 결과라면서도 "사용자위원들이 ‘2.5%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급격히 인상돼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인 최저임금이 다시금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벼랑 끝으로 내몰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 업계도 강도 높게 유감을 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번 최저임금 결정은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며 "소상공인이 더이상 고용을 유지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년 동안 최저임금을 무려 52.4% 올리는 '과속 인상'을 벌여왔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몇 년 동안 소상공인의 연평균 영업이익 상승률은 1.6%인데 반해 인건비 상승률은 3.7%에 달했다. 올해 초 기준,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중견기업계도 이번 결정이 기업의 활력을 잠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수출 감소, 경상·재정 쌍둥이 적자 가시화 등 위기가 가중하는 상황에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사용자안’ 여부를 떠나 경제 회복의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측면에서 여전히 안타깝다"고 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 우려도
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 축소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조사에서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소상공인의 58.7%가 신규채용축소, 44.5%가 기존인력 감원, 42.3%가 기존인력의 근로시간 단축 등을 실시해야 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신용데이터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관련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에서도 65%가 내년 고용을 축소하겠다고 응답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무절제한 인상의 결과는 고용 축소로 이어졌고 내년엔 더욱 심화될 공산이 커졌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계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최근 중기중앙회의 조사에서는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고용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영·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꼽는 응답도 절반 이상이다. 당장 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등 서비스업의 일손 부족부터 예상된다. 송유경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 연합회장은 "높은 최저임금 부담으로 영업시간 조정 등 서비스 축소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뜩이나 어려운 제조 업체의 상황도 더 악화될 수 있다. 은종목 한국용접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주요 비용 증가요인으로 중소제조업의 경영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물가상승은 근로자 생활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에도 큰 영향을 미쳐 지금의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매년 갈등이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중견련은 "올해 110일 역대 최장 심의가 상징하듯 매년 두 진영의 싸움으로 왜곡된 채 반복되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혁신 논의를 본격화하고, 터부시돼 온 업종별, 지역별, 외국인 근로자 차등 적용을 포함해 근로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동시에 핵심 경제 주체로서 기업의 활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도 "향후에는 업종별 구분 적용 시행과 결정 기준에 기업의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제도 개선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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