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대처 미흡 논란…수사 초점은?

<출연 : 김한규 변호사>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을 위한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셀프 수사' 우려에 수사본부장도 교체됐습니다.

네 탓 공방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향후 수사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져야 할까요.

김한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경찰이 수사본부를 꾸려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사고 원인과 책임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17일 제방에 대한 1차 합동 감식을 한데 이어 내일 2차 합동 감식이 예정돼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봐야 할까요?

<질문 1-1> 침수 차량에 장착된 블랙박스를 확보해 복원 중이고, 유류물 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3점도 수거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요. 의미 있는 단서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만약 행복청이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지었다면, 이번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누구에게 어떤 처벌이 가능할까요?

<질문 3> 교통 통제로 막을 수 있었던 참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교통통제를 결정하고, 실행하는 책임 소재를 가리는 일도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4> 충북도는 "미호강의 범람 위기 신고를 청주시가 통보해주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청주시는 "해당 도로의 통제권은 충북도에 있다"는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통제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했지만, 엉뚱한 곳으로 출동해 사고를 막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도로 통제의 1차 책임은 지방자치단체에 있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6> 경찰이 오송 지하차도 전담수사본부 구성을 전격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본부장을 교체하고, 구성원도 대거 보강합니다. 충북청이 '셀프 수사'를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만큼 수사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보여요?

<질문 7> 3년 전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던 부산 지하차도 참사가 이번 참사와 비슷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땐 부구청장 등 공무원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죠?

<질문 8> 충북 지역 시민단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행복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이후 자치단체장과 기관장이 고발된 것은 처음인데, 먼저 어떤 법인지 설명해주세요.

<질문 9>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하면서 '중대시민재해 1호' 사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중대시민재해로 볼 요건이 모두 갖춰졌다고 보시나요?

<질문 10> 중대시민재해법의 경우 수장을 처벌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지자체장에 대한 처벌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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