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 최저임금위원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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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남지역본부가 내년에 적용할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끝내 저임금 노동자와 모든 노동자의 꿈을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자본과 부자 중심의 윤석열 정부 정책방향이 그대로 관철된 이번 최저임금위원회 논의는 결국 윤석열 정부의 퇴진 없이는 노동자, 시민의 삶이 나아질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최악의 결과를 낸 최저임금위원회와 배후인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며 "노동자, 시민의 생존과 생계를 위한 임금과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세계 최고수준의 성별임금격차 해소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되고 특고,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임금 제도 편입은 다시 해를 넘겨 지난한 토론과 논쟁의 거리로 남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종별 구분적용 주장과 함께 해마다 반복되는 사용자 측의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위기와 일자리 감소 등 괴담에 가까운 주장은 결국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를 대립, 반목시키며 근본적 문제와 모순을 해결하지 못하고 을과 을의 경쟁과 갈등을 조장 심화시켰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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