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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일 문재인 정부 시절 금강·영산강 보 해체 상시·개방 결정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환경부의 위법·부당 행위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 정도면 '국정 조작'을 넘어 '국정 농단'"이라고 밝혔다.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탈원전 보고서 조작, 사드 환경평가 지연, 일자리 통계 조작에 이어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도 온갖 조작과 술수가 난무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이처럼 문재인 정부를 맹비난했다.

그는 이어 "대체 어떤 국가에서 국민을 위한 정책결정 과정이 이렇게 편향적이고 졸속으로 진행될 수 있단 말인가"라며 "이념에 치우쳐 집행된 잘못된 정책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께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장 이번 수해 피해 또한 4대강 사업이 이뤄졌던 본류에는 거의 없었던 반면, 사업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한 지류 지천에 집중됐다"고 주장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또 "이제 지난 정권에서 비정상화됐던 것을 하나씩 바로 잡을 시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에 대한 단죄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라면서 "국민께 피해를 입힌 잘못된 정책 결정에 개입된 이들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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