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웃링크 법제화 취지 동의, 보완책 병행"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정면 오른쪽)이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정면 왼쪽) 등 협회 회원사 대표자들과 포털정책의 방향성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두현 의원이 "포털 개혁의 핵심은 자율적인 포털 정상화"라며 "이를 위해 포털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두현 의원은 2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한국온라인신문협회가 주관한 '포털 정책 어디로 가야 하나'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국민의힘 정책위 산하 미디어특위를 맡고 있다.

협회에 따르면 윤 의원은 "네이버가 뉴스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언론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검색 수에 따른 이익 배분을 하니, 양질의 뉴스는 줄어들고 자극적인 기사만 늘어 공론의 장이 사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대로 방치하면 네이버 같은 포털이 가짜 뉴스의 온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윤두현 의원은 앞서 네이버 등 포털의 뉴스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는 "여야가 각론에는 차이가 있지만 가짜 뉴스의 폐해가 크다는 것에는 공감을 하고 있다"며 "법제화 과정에서 서로 양보하다 보면 톱니바퀴처럼 맞아 돌아가는 지점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포털이 설립 취지와는 다르게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뒤에 숨어 '방패막이'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정부와 여당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만큼 포털 스스로 제휴사를 결정하고 그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 된다"고 말했다. 제평위 법제화에는 부정적인 걸로 풀이된다.

윤 의원은 포털의 뉴스 아웃링크 법제화에 대해 "취지엔 동의하지만 부작용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와 함께 보완책 등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학용 한국온라인신문협회 회장은 "디지털뉴스 생태계가 올바른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선 뉴스 생산자인 언론사, 유통사인 포털뿐만 아니라 정책과 법을 만드는 정부와 국회의 역할도 중요하다"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는 것이 원칙이나, 쾌도난마식 정책은 시장을 더욱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만큼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