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 사진 박재홍의 한판승부 유튜브 캡처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안 기각 관련해 "수능 (모의고사) 문제 낸 사람도 갈았는데, 150명(실제 159명)이 죽은 이태원 참사에서는 아무도 책임을 안 졌다"고 비판했다.

진 교수는 26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기각된 이후 야당의 사과를 요구하는 여당의 태도에 "떳떳할 게 아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애초에 탄핵 사유가 안 됐다. 민주당이나 정의당에서 이걸 모르고 한 것이 아니다"라며 "국민도 다 안다. 그런데도 묵인했던 건 사퇴하라는 데 안 하니까, 그럼 국민이 할 수 있는 마지막 행위는 그거(탄핵)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게 기각됐다고 여당에서 사과하라 이렇게 할 처지는 아니다"라며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백몇십 명이 죽은 것인데, 과연 저렇게 무책임한 사람들에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맡겨도 되는가 하는 분노마저 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적반하장도 유분수", "낯짝도 두껍다"는 등 강경한 표현도 사용했다.

또한 진 교수의 비판은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향했다. "역대 모든 대통령은 대형 참사가 났을 때 사과를 했는데 유일하게 사과 안 한 분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면서다. 이어 "(이 장관이) 사퇴하기엔 타이밍이 늦었다. 사퇴한다고 해도 별 의미도 없다"며 "여기서 분명한 건 뭐냐 하면 대통령이 무한 책임을 진다는데 책임을 안 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같은 방송에 출연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며 "결국 수사가 이뤄졌고, 행정안전부 장관 혼자만의 책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헌재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특정 재난이 발생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탄핵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법적 다툼에 대한 쟁점들을 넘어설 수 있는 여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예슬 기자 hyeon.yeseu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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