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김영호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경찰에 고발한다.

미디어법률단은 31일 보도자료를 내고 “개인 인스타그램 아이디(choi_min8633)를 쓰는 성명 불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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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단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지난 25일 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독도는 우리 영토입니까?”라는 질문을 받고 “그것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변한 것처럼 조작된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속기록 등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해당 질문에 대해 “우리 영토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다고 법률단은 설명했다.

법률단은 “발언 내용을 조작, 왜곡한 가짜 영상으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사회적 혼란을 발생시키는 허위 게시물에 대해 선처 없이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기존에는 가짜뉴스 게시자들의 신원을 파악하지 못해 법적 조치가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나, 이번에는 신원 파악을 진전시킬 수 있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내 미디어법률단을 출범하고 ‘가짜뉴스 제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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