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의 선행지표인 인허가, 착공, 분양이 올해 상반기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당장 2년여 뒤 입주 아파트 규모를 결정하는 착공과 분양은 역대 최저 수준에 그쳤다. 공사비 증가와 PF 대출 부담에 따른 사업성 악화 때문에 관련 업계가 신규 주택사업에 나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3년 뒤 공급부족에 따른 주택 및 전세가격 급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도 나온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 인허가 물량은 3만1679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5% 줄었다. 올해 초부터 6월까지 누적 인허가 물량도 18만9213가구로 집계돼 202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착공과 분양이다. 올 들어 6월까지 전국 주택 착공 실적은 9만2490가구로 지난해의 절반 이하(49.1%)로 쪼그라들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올해 착공 물량은 관련 통계 자료를 생산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적다"며 "2011년 이후 주택착공 물량이 가장 적을 때도 15만가구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분양실적도 마찬가지다. 상반기 전국 분양 물량은 6만6447가구로 작년 상반기보다 43% 급감했다. 역시 첫 집계를 시작한 2013년 이래 가장 적다. 이전까지 아파트 분양이 가장 적었던 해는 2013년으로, 당시 분양물량도 올해의 두 배에 가까운 12만6389가구였다.

인허가와 착공, 분양은 주택공급의 3대 선행지표로 꼽힌다. 주택법에 따르면 사업 주체는 사업계획승인(인허가) 이후 5년 이내에 착공을 시작해야 한다. 대개 1~2년에 착공에 들어간다. 착공 이후 분양을 통해 준공(입주)까지는 또 3년 안팎이 소요된다. 이르면 2년 내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과 전셋값 상승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270만가구 공급 목표를 발표했지만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철저하게 검토해야 주택공급 부족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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