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전관 특혜 도마 위…LH, 반카르텔 본부 설치

<출연 : 임주혜 변호사>

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 사태와 관련해 전관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LH는 건설 카르텔 척결을 위해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LH는 2년 전 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질 당시에도 개혁안을 내 놓았던터라 벌써부터 회의적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토지주택공사, LH의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 원인으로 이른바 '엘피아'로 불리는 전관예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전관예우라는 말은 법조계에서 쓰는 단어였죠. LH 퇴직자들이 어떤 식으로, 어느 업체에 취업을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가요? 퇴직자를 위한 '2차 직장'이 있다는 말이 있다죠?

<질문 2> LH는 전관 업체 간 담합 의혹이나 정황이 의심될 경우 공정위원회에 조사 의뢰할 예정인데요. 일각에서는 수사기관이 나서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와요?

<질문 3> LH가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파트 단지 설계, 시공, 감리 관련 업체를 주택법과 건축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인데요, LH와 업체의 법정 공방으로 흐를까요?

<질문 3-1> LH는 업체의 책임이 드러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인데,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LH가 카르텔이 철폐될 때까지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설안전기술본부장이 본부장을 맡고, 설계·심사·계약 등 6개 분야별로 외부전문가가 참여한다고 하는데, '제 식구 감싸기' 의혹을 차단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건설 카르텔 관련 부실시공 유발업체에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고질적인 유착 고리를 끊지 못한다면 어떤 제도를 도입해도 소용이 없을 듯한데요?

<질문 6> LH가 오늘 내놓은 쇄신안에 벌써부터 회의적 시선이 나옵니다. 이유는 2년 전 수십명이 구속되고 수백명이 연루된 '부동산 투기' 사건 당시에도 혁신안을 내놓은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로만 '국민 공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믿어도 될까요?

<질문 7> 아직 입주가 이뤄지지 않은 아파트들의 경우 예비 입주민들의 불안을 고려해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 등의 조치를 검토 중입니다. 다만,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위약금 배상이나 청약통장 부활 등의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하죠.

<질문 7-1> 일부 입주민은 입주민 대표회를 만든 뒤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H 측에 계약 해지를 요구하거나, 지연입주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질문 8> 문제가 된 아파트들은 현재 보강 작업이 진행 중이고, LH도 안전에 문제없도록 조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보강 조치를 못 믿겠다는 입주민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재시공을 요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질문 9> 아파트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광주 화정동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개선의 목소리가 컸었는데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가 뭔가요?

<질문 10> 오늘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이번 부실시공 사태와 관련해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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